출산 친화적 사회 만들기에 집중해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다. 대만민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북은 그동안 심각한 저출생 국면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통계는 좀 달랐다.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1천913명이다. 지난해 1분기 보다 151명(-7.3%) 감소했다. 그런데 충북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6.2%)보다 높았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감소는 당혹스럽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충북도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국가적 위기도 오지 않았을 게다.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서고 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모금된 성금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주거, 다자녀 지원 등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 사업에 사용된다. 충북도는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한다. 1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유지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 공급 방안도 마련한다. 충북개발공사가 내년 분양을 목표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충북형 행복결혼공제 사업'도 이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미혼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책으로는 우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천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출산율은 꼴찌 수준이다. 지원금 몇 푼 더 주는 시혜성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 문제는 돌봄과 교육, 주거 등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어느 한 분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먼저 출산율 제고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고령화 대책, 이민자 이주 정책까지 포함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청년층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즐거워야 한다. 정부와 충북도는 그게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직장에서부터 남녀 육아휴직이 당연시 돼야 한다. 사회적 육아 시스템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사라진다면 극복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충북도는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해답은 결국 아이 낳고 싶어 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만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