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이 청주가정법원 설립 해결방안과 청주지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향 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 법원장은 지난 2019년에 시행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보임된 최초의 청주지방법원장이다.

ⓒ 김용수기자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 모니터링, 친절교육, 법원 사무환경·법정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겠다. 또 영상재판을 추진해 지역적 요인으로 법원 접근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 둘째로 '책 읽는 법원'을 만들고 싶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저력은 책을 많이 읽는 데서 생긴다. 청주지방법원 구성원들이 바쁜 업무 가운데에서도 책을 읽음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성장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 사업으로 독서동호회를 조직해 책 바자회, 독서 소모임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법원 홍보'다. 청주지방법원에는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주지방법원에는 2021년 재판 당사자를 위한 사법접근지원센터, 2023년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면접 교섭을 위한 면접교섭센터 등을 설치했다. 사법 지원이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관련 시설 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대민 홍보 활동도 이어나가겠다."

ⓒ 김용수기자

◇ 현재 청주지방법원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우선 조정제도의 전문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액 사건·민사 단독 사건에 대해 조정제도를 정비해 조정의 상시화, 전문화 재판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개방으로 인한 주차장 혼잡도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은 주차장 개방으로 업무를 보러온 민원인 이외 일반인들이 법원에 장기주차를 하는 등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질서도 혼잡한 상황이다. 앞으론 업무 외 장기주차를 금지해 민원인들이 주차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웃 청주지방검찰청의 협의하면 필요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청주지검의 협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주지방법원에는 3개의 지원(충주, 제천, 영동)이 있는데 영동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지원이 아직 구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전사업이 빨리 타결돼 충주지원과 제천지원의 신청사 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 김용수기자

◇ 법원에 대해 시민들은 '딱딱하다', '어렵다'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사법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법원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한다고 느낀다면 법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에게도 그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이다. 행복 바이러스는 사랑의 실천으로 생긴다. 사랑의 실천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겸손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당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도 상하·동료 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법 신뢰 회복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부터'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도민들을 위한 법원·재판절차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는지 재판 진행 친절도에 관한 설문 조사도 하고 있으며, 충주, 영동, 제천 지원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도민들이 법원에 대해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가지지 않도록 청주지방법원도 많은노력을 기울이겠다."

◇ 청주가정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에 대해선?

"현재 춘천, 전주, 제주 및 청주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가정은 민주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가정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치유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지금 가정법원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일반 민사, 형사재판 등에 집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원을 이용하는 모든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서원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다. 추가적으로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 2세미나실에서도 국회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소년재판을 맡고 계신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나갈 예정이다."

ⓒ 김용수기자

◇ 청주지방법원의 독자적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부탁드린다.

"앞서 언급했던 '책 읽는 법원' 사업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사업이다. 과거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고, '기적의 도서관'이란 프로그램도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서의 중요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태를 일컬어 상식이 없어진 사회라고 개탄하고 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교양을 쌓아야 하고 교양은 책을 읽는 데에서 생긴다고 믿는다. 법원 구성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은 물론 상식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추진하는 책 읽는 법원 사업이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산 돼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청주지방법원에 장기근무를 지원하게 된 계기에는 아름다운 충북의 자연환경도 큰 몫을 했다. 주말마다 속리산 세조길, 꼬부랑길, 영동 송호유원지, 와인동굴, 노근리 유적지, 옥천 정지용·육영수 생가, 충주 종댕이길, 단양 도담3봉, 스카이 워크, 제천 청풍호, 자드락길 등을 거닐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감탄했다. 넉넉한 인심과 맛있는 음식들도 한몫했다. 도민들께서도 충북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며, 앞으로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