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기게스 반지'를 빼자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았다. 권양숙 여사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 100달러짜리 100장 묶음 지폐 다발 100개가 든 검은 가방이었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 청와대 관저에서 생긴 일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부정부패는 시대의 산물

대한민국 역대 정권은 각종 부정부패로 홍역을 앓았다. 지금도 그렇다. 아마도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마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반지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요술을 부린다. 한 마디로 절대 반지다. 그래서 이 반지를 끼면 부패의 유혹을 받기 쉽다. 종종 악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게스 반지는 5년이 지나면 싫든 좋든 손가락에서 빼야 한다. 그래서 5년 뒤면 부정부패와 악의 실상이 종종 드러난다. 대표적 사례로 5,6공 정권을 들 수 있다.

이번에는 직전 정권의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관저에서 검은 돈 거래가 이뤄졌다. 주인공은 대통령 부인이다. 분노를 넘어 허탈감이 든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을 몸통으로 보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아직은 정확치 않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노 전 정권에 보냈던 신뢰의 시선이다. 적어도 도덕성면에선 무한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 무한한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 자신의 깨끗함을 강조했다. 그렇게 강조된 도덕성은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무기가 되기도 했다. 정적들을 기죽게 하는 힘도 있었다.

그런 도덕성의 허상이 벗겨지고 있다. 급기야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일정도 논의 되고 있다. 베일은 점차 벗겨지고 있다. 어디가 끝일까. 궁금할 뿐이다.

청백리와 탐관오리는 언제나 시대의 산물이다. 그 시대의 도덕성이 엄중할 땐 청백리가 많다. 그 반대일 땐 탐관오리가 판친다. 이 말은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의 범중엄(989-1052)과 포청천(포증·999-1062)은 중국 청백리의 상징이다. 대표적 탐관오리로는 양기 부부와 엄숭 부자, 화신 등을 들 수 있다.

포청천의 경우 지난 1994년 국내 TV에서도 방영된 대만 드라마를 통해 상당한 인기를 모은 인물이다. 범중엄은 천하의 근심을 먼저 걱정한 청백리였다.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 개혁가다.

화신(·-1799)은 황제의 환심을 얻어 국가 재정권을 장악했다. 교묘한 조작을 통해 국고를 빼돌렸다. 매관매직을 일삼아 긁어모은 재산이 조정의 20년 치 세입에 달했다고 한다.

이쯤에서 생각해 보자. 포청천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범중엄이 뜻을 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포청천은 송나라 역사상 가장 어진 군주로 일컬어지는 인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대로 화신이 탐욕을 부린 것은 청 왕조 건륭제 후기 황제가 정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백리와 탐관오리의 탄생은 언제나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나라 대통령의 언행은 그 국가와 국민의 대변이고 대행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곧 국민의 자존심이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대통령의 신뢰 추락은 국민의 자존심 추락과 같다.

***도덕성은 경제발전 초석

국민 앞에서 깨끗하다고 강변하면서 뒤에서 돈을 받는 것을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노 정권 사람이라고 해서 그 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기게스 반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 역시 긴장해야 한다. 역대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경세제민··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이익이 증가한다고 ··경세제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큰 착각이다.

도덕성 없는 '경제··는 허상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경제는 사회 구성원과 사회 조직의 도덕성과 투명성, 건전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게 발전의 바탕이다. 혹시라도 기게스의 반지를 끼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