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시급"

청주시의회, 관련 건의문 채택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김은숙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영업시간제한 규제 철회와 손실구제 대책을 통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2년이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제한으로 늘어가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을 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하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업시간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의 포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과정이며, 이미 K-방역을 완성한 바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증명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조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포함한 방역지침의 개편과 함께 손실구제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