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 '일축'

'선별 Vs 보편' 지급방안 6·1지방선거 쟁점 부상
"최대 860억 소요" 순세계잉여금 활용안에 난색
소상공인·복지 사각지대 등 선별 지급 방침 고수

［충북일보］ 6·1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전 시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여론에 청주시가 난색을 표하며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청주페이 인센티브 확대' 카드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대상자의 불만을 상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 "시민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면 860억 원,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면 39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 사각지대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종합한 뒤 오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세입에서 지출액과 정부 보조금 반납액을 뺀 뒤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다.

앞서 기본소득국민운동 청주본부는 지난 10일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예상액 기준 시민 1인당 최대 3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임대표인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추정 순세계잉여금 3천억여 원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5곳가량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예산이 없는 것인지, 청주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다가오는 6·1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송 전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당 한범덕 시장과 공천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선거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확정해 오는 4월 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5월 집행이 유력히 검토된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올해 1천840억 원 규모의 청주페이도 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청주시가 재정자립도는 비슷하거나 높을 수 있지만, 인구 수를 고려하면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매칭비와 법정경비 부족분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라며 "남은 재원은 최대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