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중보건 위기관리 강화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위기를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 감염병의 확산 및 세계적 대유행, 치명적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물질 및 생물학적 독소 등으로 인하여 건강의 질병 또는 영구적·장기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임박하거나 발생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공중보건위기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염병의 확산 및 대유행이 공중보건위기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2018년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수는 170,498명(인구 10만명당 329명)으로 2017년 152,871명(인구 10만명당 295명)에 대비하여 17,627명(11.5%) 증가하였다. 특히, 제2군감염병(전년 대비 19.8%)과 제4군감염병(전년 대비 4.3%)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외유입 감염병은 2010년 이후 매년 400명 내외로 신고되고 있으며, 2017년 531명에서 2018년 597명으로 12.4% 증가하였다. 신고된 주요 국외유입 감염병은 뎅기열(27%), 세균성이질(24%), 장티푸스(15%), 말라리아(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인도, 캄보디아, 중국 등)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나 등)이 약 8%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2017)」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강원, 경북 등 지방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률로서 인구 십만명당 사망자수로 나타낸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따르면, 시·군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69%로 전국 평균(50.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공중보건위기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는 충분한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병·의원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논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수요가 적은 농촌지역은 병·의원 유치가 어렵다. 특히,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인하여 지역별 인구격차가 더욱 벌어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중보건 위기관리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분원 설치, 보건소지소의 확대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최종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까지 신속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의 골드타임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H1N1,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비와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위기관리 단계별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검역·방역 활동 등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현장 중심적 위기관리체계의 유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관·학 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