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서의 지방정부 갈등관리 중요성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상호의존적 행동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특히, 자연재난이나 사건·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등 위기상황에서 갈등은 쉽게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국 우한 교민의 격리 시설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천안의 우정공무원교육과 국립중앙청소련수련 등 2곳에 수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천안 지역사회는 크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에 분산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진천군과 지역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과정과 불투명성, 미흡한 감염예방 대책 등으로 초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하였다. 우한교민의 시설 입소 후 2020년 2월 9일 대통령이 진천군에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느낀 불안, 긴장 등은 정부가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의 진천방문은 위기관리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관계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갈등에 관한 관점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갈등에 관한 전통적 관점은 갈등을 해로운 것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갈등은 한자어로 칡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葛藤으로 표기한다. 칡과 등나무는 덩굴식물로서 나무나 식물을 감아 올라가게 되는 데,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서로 엉키게 되며, 결국 생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둘 다 고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전통적 견해는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폭력·파괴·불합리성 등과 같은 의미로 파악한다. 두 번째 관점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중반까지의 인간관계적 견해로서 갈등은 모든 조직이나 사회에서 자연스럽거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갈등을 제거할 수 없으며, 때때로 조직의 성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상호작용적 견해로서 갈등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집단의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갈등에 관한 관점은 부정적인 견해부터 긍정적인 견해까지 다양하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갈등은 우리의 생활과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인 또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관리정책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위기관리정책의 집행과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 NGO,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수가 참여하며, 참여 조직이나 단체, 주민들 간의 협조와 조정 등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위기상황에서 위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의 대립 등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서 갈등은 발생하게 되며, 위기관리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며, 새로운 위기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위기관리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더욱 요구되는 위기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난이나 위기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일차적 대응기관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등 우리는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위축 등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그 갈등 피해는 정부의 위기관리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지역 내 갈등발생 원인이나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 갈등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