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재난회복력

변성수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위원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중동과 유럽에서도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 지역사회의 전반적 경기침체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만의 역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난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의 재난관리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법제도 정비, 조직과 예산 등 정부의 역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주민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기후변화, 도시화·산업화, 세계화, 이동의 편이 등 현재사회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재난의 복잡화,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회복력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취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난회복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회복력(resilience)은 라틴어인 "resi-lire"가 어원으로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to jump back)"을 의미하며, 회복탄력성, 복원력, 회복탄성력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회복력 개념을 재난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재난회복력은 재난 발생을 흡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체계의 능력이나 수단으로 정의된다. 재난회복력은 전통적인 재난과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 삶의 모든 범위에서 위험이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난에 대한 회복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재난회복력은 지역사회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에 따라 재난에 의한 충격과 피해는 각 지역사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재난피해 복구를 포함하여 재난 이전의 상태로 지역사회가 돌아가는 것에도 시간적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NGO, 주민 등 지역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LA 카운티는 자연재난, 긴급사태, 공중보건위기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해 지역사회의 재난관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LACCDR(Los Angeles County Community Disaster Resilien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LACCDR 프로젝트는 지역의 재난회복력 형성을 목적으로 LA 카운티의 공중보건부, 지역 NGO 및 학계,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LACCDR 프로젝트의 영역은 크게 교육, 참여, 파트너십 형성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재난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대비방법, 위험평가,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는 기획, 대응 및 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파트너십은 지역사회의 정부와 NGO 간, 그리고 NGO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미국 LA 카운티의 LACCDR 사례와 같이, 우리는 재난회복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지역 대학 및 민간기업, NGO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조직들이 참여하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난회복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요소를 통합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난회복력은 재난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재난회복력은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개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