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공약 실천계획 '다소 미흡'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발표
등급 공개 안해… 웹 소통 우수
재정계획 국비·민간 의존 높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이 다른 광역단체장에 비해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 4·16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3일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 결과를 보면 이시종 지사의 등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본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SA(총점 90점 이상)' 등급 6곳, 'A(총점 85점 이상)' 등급 5곳을 제외한 나머지 6곳 자치단체장에 대한 등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충북은 웹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시종 지사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슬로건으로 5대 분야 130개 사업을 공약실천계획서에 담았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16조3천984억300만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과과정에서 밝힌 총 필요재정 7조1천363억4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54.45%인 8조9천284억5천200만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29.72%인 4조8천734억7천300만 원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나머지 9.67%인 1조5천864억5천100만 원은 시·군비였고 도비는 6.16%인 1조100억2천7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이 지사의 재정계획은 국비와 민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하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11.76%p 낮으며 도비는 0.08%p 낮았다. 시·군비의 경우 3.66%p 높으며 민간은 15.39%p 높게, 기타는 7.21%p 낮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임기 내 7조464억1천만 원을 들여 106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4개 사업(9조3천519억9천300만 원)은 임기 후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전문가·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12~28일 1차 평가를 진행하고, 3월 15일까지 시·도가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해 이뤄졌다.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개별구성(20점) △민주성·투명성(20점) △웹 소통(15점) △공약일치도(Pass/Fail)였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