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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울음소리 뚝…충북 교육 다시 세우자

충북 출생아 수 급감…농촌 인구 감소 심화
교육 환경 찾아 도시로…도·농 학력 격차 ↑
인구 유입·인재 육성 발상 전환 절실

  • 웹출고시간2019.01.01 20:38:27
  • 최종수정2019.01.01 20:38:27
[충북일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쳤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충북의 농촌은 소멸위기에 몰렸다. 인구 유입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다. 인재를 양성할 기반도 열악하기만 하다. 오송에 입주한 국책기관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그저 장거리 일터로 전락했다. 인구 유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구절벽 현실화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을 점정으로 전국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12년 48만4천550명에서 2013년 43만6천455명, 2014년 43만5천435명, 2015년 43만8천420명, 2016년 40만6천243명,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5년 만에 무려 26%나 감소했다.

충북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1년 출생아 수가 겨우 1만 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15년 1만3천563명이었던 한 해 출생아 수는 2016년 1만2천742명, 2017년 1만1천394명으로 줄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는 9천190명에 그쳤다.

특히 군(郡) 단위 지역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다.

2018년 10월 기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곳은 제천, 보은, 진천, 단양 등 4곳으로 각각 22명, 7명, 32명, 3명이 늘었다.

청주 출생아 수는 379명, 음성은 115명, 충주는 55명, 증평은 43명, 옥천은 29명이 각각 전년보다 줄었다.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10월까지의 충북 인구는 159만7천709명으로 전년(159만3천577명)보다 4천132명 늘었다.

그러나 청주, 충주, 진천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의 인구가 모두 줄었다.

제천은 1년 동안 1천100명이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10만 인구 시(市) 승격을 노리던 음성도 933명이 줄었다.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군 단위지역은 각각 369명, 301명, 665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학력 도농 격차 심화

충북의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도내 특수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은 모두 20만4천208명에서 2017년 19만8천427명, 2018년 19만3천15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2년 동안 5.41% 줄었다.

진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평균 이상의 감소 폭으로 보였다.

청주(5.46%)를 비롯해 충주(6.02%), 제천(6.84%) 등 시 단위 지역도 각각 평균 이상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영동군이다. 2016년 4천763명에서 2018년 4천183명으로 12.18%나 감소했다.

영동과 같이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다.

괴산 9.48%, 보은 9.21%, 단양 8.23%, 증평 8.21%가 각각 감소했다.

진천군은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었다. 2016년 8천592명에서 2018년 9천489명으로 10.44% 증가했다.

진천군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시너지를 노렸던 음성은 오히려 6.42% 줄어들었다.

학력의 도농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어, 수학가, 수학나 표준점수 평균이 대도시가 가장 높고 읍·면지역이 가장 낮았다. 1·2등급 비율도 대도시에 집중됐다.

국어의 경우 전체 평균은 97.8점으로 대도시가 99.2점, 중소도시는 97.3점, 읍·면은 95.0점으로 조사됐다.

수학가도 대도시가 101.1점으로 전체 평균(98.0점)을 웃돌았다. 중소도시는 97.0점, 읍면은 91.0점에 그쳤다.

1·2등급 비율 역시 대도시가 국어 1등급 4.4%·2등급 6.3%로 전체 평균(3.8%·5.7%)을 앞섰다. 수학가 1·2등급 비율도 대도시(4.3%·10.6%)가 전체 평균(3.4%·9.1%)보다 많았다.

◇교육 인프라, 인구 유입 발상 전환

진천과 음성에 걸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정주 여건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주거·의료 등의 인프라는 그나마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자녀들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혁신도시 이주를 꺼리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충북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직원 이주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2천321명으로, 이중 1천113명(47.95%)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전국 혁신도시 평균 출퇴근 비율(6.0%)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다.

가족과 함께 충북혁신도시로 이주한 직원은 고작 371명(16.0%)에 그쳤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가족동반 이주율(32.5%)의 절반 수준이다.

혁신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 지 오래다.

이에 충북도는 인구 유입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문고 유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 유출 방지와 정주여건 혁신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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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