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국립호국원 전용도로, 국비·지방비 확보 못해 '무산'

괴산군, 타당성 없어 국비예산 확보 어려워

[충북일보=괴산] 괴산국립호국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괴산 문광면발전협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괴산군과 군의회, 문광면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문광면 면소재지를 경유하는 호국원 전용도로 건설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절했다.

군 관계자와 김해영 군의회 부의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이 마저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김민성 군 주민복지과장은 지난 29일 괴산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호국원 전용도로 계획은 대명교차로에서 광덕4리까지 도로건설사업인데 국토교통부는 국도노선도 아니고 효율성도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지원을 거절했다"며 "국가보훈처와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 봤지만 예산확보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도로 사업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광면발전위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 "호국원 전용도로는 괴산군과 문광면민 간 쓰여진 협약서에 따라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며 "하지만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지역정치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도가 아닌 도로에 국비를 배정할 수 없고,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효용성에 문제가 많다는 해답을 얻게 됐다"고 했다.

김갑수 문광면발전위원장은 "문광면민은 협약서대로 이행주길 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협약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군의회가 주민지원사업비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 태양광 설치로 공동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마저도 미루어지고 있다"며 "문광면민 간 협약서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엄재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