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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이해찬, 국토위 발언 '위험수위'

서울~세종 고속도로 2단계 공기 2년 단축 주장
KTX 세종역 신설해 오송역과 번갈아 정차 요구
수도권 전철 서창·조치원역 사이 시설보완까지

  • 웹출고시간2016.07.12 19:22:27
  • 최종수정2016.07.12 19:22:27
[충북일보]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무소속 이해찬(세종)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제343회 임시회 4차 국토위 회의에 참석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자로 하면 준비기간이 4~5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세종시가 검토해 보니 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며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준비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저희들은 가능한 빨리하는 걸 좋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토부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다"고 전제한 뒤 "세종역이 없기 때문에 오송역이나 공주역으로 빠진다. 중간에 발산리(세종시 금남면) 쪽에 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발산리에 역사가 들어서면 대전 유성, 대덕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고 50만명으로 예정된 신도심까지 이용하면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송역으로 오는 KTX는 세종역에 안서고 가면 되고, 오송역에 안서는 차량은 이쪽(발산리)에 세종역사를 만들어 정차하면 오송역에서 우려하는 큰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역 신설이 시급한 요인으로 KTX와 택시요금 체계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KTX 요금은 1만8천500원"이라며 "그런데 오송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신도심까지 불과 18㎞ 밖에 안되는데 2만5천원을 받고, 밤에는 3만5천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 KTX 정차역이 3개씩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니까 여기(세종역)는 1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데 역을 설계까지 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에서 준비를 해서 타당성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를 검토해 세종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의원님 질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다"며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지만, 제가 그 지역을 살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2023년 천안~전의~서창~오송~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주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서 서창역까지 내려와 청주공항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서창역하고 조치원역 사이는 열차가 역주행을 못해 연결이 안된다"고 전제했다.

또한 "그런데 서창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치원에 살고 있다. 서창역과 조치원 거리가 3㎞ 정도"라며 "사실 서창역 근처에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없다. 거기는 그냥 들판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그러니까 의미없는 서창역에 정차하고 청주공항 쪽으로 빠지고, 이를 기술적으로 불가피 하다면, 서창역에서 좌회전 해서 갈 수 밖에 없다면, 서창역과 조치원역 사이에 수도권전철을 갈아 탈 수 있는 시설보완을 해줘야 한다"며 "그게 없으면 서창역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면적이 좁아 그렇게 많은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니 그 점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영일 사장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포함됐다"며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하면 될 상황같아 그것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출신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지역구와 관련된 정책을 상임위에서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국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 국가 전체의 교통인프라를 감안하지 않고, 지역 간 분란 조장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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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