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공세 행보'…평가와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60년 건국 중앙경축식'을 마친 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각 분야별로 난맥상을 보였던 지난 6개월 동안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들의 실망감도 극대화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정국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각 분야별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가운데 '국론은 분열됐고, 국정은 마비됐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지난 6개월을 평가하고, 정치권의 반응 등을 통해 향후 과제와 전망을 진단한다./편집자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6개월은 악전고투 그 자체였다. '쇠고기 정국' 장기화, 국회 파행,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곳곳에서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취임 첫 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의 차별화에 매진했지만 시련의 연속이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인사 난맥상은 정권 불신으로 이어졌다.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 'S(서울시청)라인' 이란 신조어가 회자되면서 싸늘하게 식은 민심은 '쇠고기 파동'이란 기폭제를 만나 결국 폭발했다. 여기에 '부자 청와대' 논란까지 겹쳤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초라한 취임 100일을 맞이해야 했던 이유다.

대여(對與)관계도 삐걱거렸다. 총선을 거치며 친박계 복당 문제가 불거졌지만 조기 수습에 실패했고,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로 귀결됐다.

강한 추진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착륙에 실패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은 불발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받은 높은 지지율에 도취돼 지나친 자신감을 드러낸게 독으로 돌아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명박정부 순항에 필수적인 공직사회와도 불화했다. "공무원은 머슴"이라며 섬기는 공무원상(像)을 강조하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공직사회를 자극한게 화근이었다.

대국민담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지방 모처에서 취임 이후 첫 여름휴가를 보내면서 '쇠고기 파동'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차분히 재도약을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 승리,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지명 변경 원상복귀 조치 등에 고무돼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통령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국정지지율이 10% 대로 급락하면서 악전고투했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듯 8월을 기점으로 재도약할 태세다. 흔들렸던 리더십을 복구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8.15 경축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설하는 동시에 벼르고 별렀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또 부동산 정책, 추석 민생대책, 대학자율화 방안, 세제 정책 등 공세적 국정운영을 예고했다. 이는 '불도저'로 표현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정책 추진력과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각종 규제개혁과 관련 법령을 정비해 'MB노믹스' 로드맵을 정기 국회 내에 마무리 짓고 정책 강도를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국이 풀릴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이긴 하지만 국회와 여론의 정책호응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하면 강할수록 의회의 입지는 좁아지기 마련이다. 야당을 설득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할 여권의 힘이 약화되는 반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의회 내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난제들과 관련, 야당이 여당을 제치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절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프리미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이 회복한 자신감이 자칫 '오만'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참모들을 두 달여 만에 재기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사면한 행보는 여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촛불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시위자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말한 점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 자신감과 오만을 위태롭게 오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대표한다.

이 대통령이 모처럼 되찾은 자신감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활용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게 국민들에게 몸을 낮추되, 본인이 강조했듯이 '법과 원칙' 아래 국정철학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에 몰입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