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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2 19:27:03
  • 최종수정2015.12.22 19:27:01
[충북일보] 청주시의 '인구 100만 명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 프로젝트로 기획한 인구 늘리기 구상이다. 엊그제 종합보고회가 열렸다.

청주시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83만 2천104명이다. 통합 이후 17개월간 1천301명이 증가했다. 청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통합시 출범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다. 세종시로 인구 유출과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인구 목표를 100만 명으로 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15년간 16만 명 이상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시는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타지 전입 주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학교 및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 캠핑장 등 힐링 공간 인프라 확대, 귀농인 우대 등의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무료 골밀도 검사 등도 추진 예정이다. 전입자 포인트 카드 발급, 노인·장애인시설 입소자 주소이전, 학교·기업 기숙사 거주자의 주민등록 현행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시행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는 경기 수원(112만 명)과 경남 창원(109만 명)뿐이다. 현재 인구 90만 명을 넘어 100만 명을 바라보는 기초단체는 성남·고양·용인 등 경기지역 3곳에 불과하다.

우리는 청주시 인구 100만 명 돌파 시책은 단순히 주민등록 이전 운동을 통한 양적 팽창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엔 세종시의 '빨대 효과'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인구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급히 상쇄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다행히 사람은 통계학적 예언에 종속되지 않는다. 꽤 그럴듯한 조건이라도 나름의 선택을 한다. 그 때 그 때 조건을 재구성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인간이 자연법칙을 넘어서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의 인구정책도 이점에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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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