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본에 깊은 실망·유감…단호 대응"

교과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관련 '분쟁대상 안 되는 우리 영토"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가 새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의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키로 한 것과 관련,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측 방침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본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약속해 왔다"며 "일본측이 잊을만하면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측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측은 이 문제에 역사적.영토적 관점이 복잡하게 얽힌 점을 고려, 강경 대응과 유화책을 적절히 섞은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므로 강경 대응을 해서 분쟁화시키는 일도 현명한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적이고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딜레마'라기 보다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 정서를 비롯해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분쟁화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소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외교적, 법률적 의미의 '소환'과는 다른 조치"라며 "한일관계를 비롯해 우리측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퇴로'를 차단하는 식의 '소환'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키로 결정하고 우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키로 했다.

공동대응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연말까지 ▲독도 및 주변 해역 생태계 및 자연 환경 보존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 체제 구축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안병만 장관 명의로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산하 재단인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젊은이들을 상대로 독도 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독도수비대에 격려 전화를 건네며 경찰청 차원에서 독도 주변 지역 경계 강화 작업을 취할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가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행위이므로 우리로서도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부처들과 공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양국이 합의한 사안인데 일본이 이를 어겨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지는 우리보다 일본측에서 취할 입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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