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와 국가 통치는 다르다

정권출범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고생이 매우 심하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구상한 여러 정책들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촛불집회로 이어지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데다 대운하 건설, 영어 몰입 교육 시행 등 중점 시책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대운하,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발등의 불인 미국산 쇠고기 문제부터 풀어야 할 입장이다.

이 대통령 자신도 이런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과의 소통부족에 있다”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내각 개편 카드를 꺼내들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삭이려는 고육책도 엿보인다.

대통령의 자탄처럼 기업 CEO와 대통령 직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업의 논리는 철저한 경쟁이다. 다른 기업이야 어찌됐든 나 먼저 살고 볼 일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표류하면 여지없이 다른 기업의 먹잇감이 된다. 그래서 기업은 늘 밀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 패자의 몫은 별로 없다. 승자독식의 냉혹한 승부세계만이 판을 칠 뿐이다.

이 대통령은 평생 그런 논리 속에서 기업을 경영해온 CEO다. 그 논리에 순치된 탓이지 국가 경영의 틀을 ‘경쟁’ 드라이브로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쟁논리의 기조에는 실용주의가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는 날 그 실용주의는 온 세계가 선호하는 흐름이다. 중국도 미국을 따라 이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요는 기업 CEO의 논리와 정서를 그대로 국가경영에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이다. 어느 정치인의 쓴 소리처럼 ‘CEO는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국가경영은 사회 가치 창출에 목적이 있다’라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경쟁의 논리란 국가발전을 위해 늘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나친 경쟁은 사회를 삭막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소원(疏遠)하게 만든다. 게만 샤프트(공동사회)와 게젤 샤프트(이익사회)의 간극을 좁히며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복지국가의 목표다.

경쟁사회에선 상위그룹만 대접받기 마련이다. 능력이 있으니 그만큼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는 1등도 살고 중간 계층도 살고, 또 꼴지도 살아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경쟁의 속성상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는 없다.

1등에게만 박수를 치는 사회는 절름발이 사회다. 2~3등도 박수를 받고 비록 꼴찌를 했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게 공존의 논리다.

밀림에는 호랑이만 사는 게 아니다. 사슴, 고라니 멧돼지도 살고 토끼나 다람쥐도 섭생하며 공존한다.

만일 꽃밭이 꽃의 여왕이라 일컫는 장미 일색이라면 그건 아주 재미없는 꽃밭이다. 꽃밭에는 장미와 더불어 봉숭아, 맨드라미, 나팔꽃, 해바라기도 함께 가꾸어야 아름답고 바라보기가 좋다. 보잘 것 없는 꽃이라고 해서 자꾸 캐 낸 다면 그 꽃밭은 더 이상 아름다운 꽃밭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의 아름다운 꽃밭이어야 한다. 보잘 것 없는 한 송이 들국화라 할지라도 따뜻한 햇볕과 물기를 머금어 탄소동화 작용을 가능케 하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말과 ‘퇴출’이라는 말이 유행어 수준을 지나 하나의 보편적 생활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의 경영에서 퇴출만이 능사는 아니다. 퇴출을 당한 사람도 죽을 때까지는 어느 곳에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나.

경쟁에서 뒤진 사람은 늘 퇴출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나이를 먹을수록 그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처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출로 인한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방식은 하루아침에 결정나고 만다.

사회가치의 창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소득과 더불어 느끼는 행복에 대한 포만감일 것이다.

1등과 꼴찌는 분명 능력의 격차는 있는 것이지만 행복에 대한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이나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지 말고 꼴찌도 추스르는 포용의 철학이 아쉬운 것이다.

정치(政治)란 말 뜻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산이 불변성이라면 물은 가변성을 갖고 있다.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면 불도저처럼 직진하지 않고 감돌아 흐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