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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7 20:03:47
  • 최종수정2014.10.27 20:03:47

박상규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장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악화 되는데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살인, 강·절도,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범죄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부족한 경찰력으로 인한 치안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후 범인 검거보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셉테드'란 도시환경을 범죄 방어적인 디자인으로 설계,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선진국 형 범죄예방기법으로 범죄 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의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심리를 억제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는 미국(1960년)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지역에 이를 적용한데 이어 부산, 울산 등에서 범죄 취약지대로 꼽히는 빈집과 폐가를 정리하고 방범등과 CCTV 설치, 관련 법령 정비 등 범죄예방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관내에는 충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무학시장이 있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난립으로 이를 단속하는 시(市)와 상인간의 협상 끝에 점포를 만들어 가면서 생겨난 재래시장으로 1만432㎡의 면적에 16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주변에 대형할인점이 있음에도 불구, 최근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상습 주취자 신고에서부터 상가침입절도, 전통 장날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한 날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 무학시장 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본가가 위치, 유명세를 타면서 주변에 선술집이 늘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시로 모여들어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등 무학시장의 전통적이고 평온한 이미지를 훼손,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경찰은 170여명의 상인회원들을 대표하는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수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 자위방범체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상인회 기금 및 충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4월에 주요 취약지에 고화질 CCTV 42대를 설치하여 절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상습 주취자 신고와 폭행사건으로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선술집 2개소에 대해 무학시장 상인연합회원들의 건의로 충주시에서 매입, 폐쇄조치 후 10월중 철거예정이며, 이후 무학시장 내 주취자의 운집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선술집을 운영할 목적의 점포를 임대하지 말도록 건물주 및 상인회원들과 협의, 무학시장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셉테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 스스로가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우고 거리를 깨끗이 청소함은 물론 침침한 수은등이나 나트륨 가로등을 밝은 할로겐이나 LED등으로 교체하고, 칙칙한 담장을 밝은 색으로 도색하는 등 범죄환경을 선제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인식시켜 범죄 심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화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는 선진화 된 범죄예방대책이 절실한 시점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주민의 안전치안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셉테드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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