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개 분야 24개 항목 바뀐다

내년부터는 도민이 별도로 자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까지도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공공데이터를 도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하면 모두 닷새다.

가흥면과 금천면의 첫 글자를 딴 충주시 가금면의 행정구역 명칭이 중앙탑면으로 바뀐다.

인근의 금가면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명칭 변경이 추진됐다.

◇보건복지 분야

'9988 행복 지킴이'도 추가로 2천명을 뽑을 계획이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자는 취지의 행복 지킴이는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이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 가정을 매일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에 5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사업은 통합운영 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및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 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연금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소득 하위 63%에만 지원하던 연금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도내 어린이집 운영정보가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시·군, 아이사랑 보육 포털내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표된다.

아동학대로 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도 공개된다.

◇경제 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 이상 창출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제품 우선 구매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 60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일자리창출을 위해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연 1천80만원이 지원된다.

◇농정 분야

충북도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100곳을 선정, 피뢰침과 과전압 보호기 설치에 드는 비용 100만원의 절반을 지원한다.

공동방제단, 쌀 전업농, 대규모 농가 등 농약 사용빈도가 높은 농가에는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모자,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비가 지급된다.

병해충 방제 작업 때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과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는 반사필름이 지원된다.

이 필름을 쓰면 과실의 착색이 증진되고 당도가 향상된다.

농민은 1㏊당 비용 50만원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영농 규모, 수출단지 지정,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의 일정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토지 분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도입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소방 분야

의무소방대원 선발시험 응시서류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으로는 국·공립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 검사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징병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시·군 분야

청주시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전쟁 중 순직한 유족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원액은 월 5만원으로 내년 1월1일 현재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옥천군은 참전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에서 9만6천800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한다.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내년 7월부터 9만6천800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금액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장착 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진천군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했을 때 화장을 하면 유족에게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매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할 때도 10만원이 지원된다.

영동군도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1인당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50가구 이하의 주택단지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할 경우 가스관 공사에 필요한 주민 부담금을 절반 지원한다.

옥천군은 영농철 농민의 점심 준비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4∼6월, 9∼11월 15명 이상의 농민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급식인력을 파견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도내 최초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