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간 투자자에 '토지 자체 개발' 허용

산업체 등 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게도 아파트 특별 공급
인근 지자체 반발, 민간 특혜 소지, 난개발 우려 등 해결 과제

정부는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대학,병원,기업 등 자족기능을 대대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사진은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 본 정부세종청사 및 주변 모습.

ⓒ 최준호 기자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에 대학,병원,산업단지 등 거점자족시설을 짓는 민간 투자자에게 원형지 토지 공급,무이자 할부 토지 대금 납부 허용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이들 시설 종사자에게는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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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주요 자족기능 유치 예정지 위치도.

ⓒ 행복도시건설청

◇거점자족시설 확충=인구가 늘고 도시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학, 병원, 연구기관, 산업시설, 도심형 복합위락시설, 호텔 컨벤션센터 등 '거점자족시설'이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오는 12월께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해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 △수익성 토지와 패키지 공급 △원형지(原形地) 공급 등 '맞춤형 토지공급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 연말까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거점자족시설 종사자에게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신도시 지역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70%가 이전 기관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우수 대학 유치=그 동안 5 개 대학(카이스트,고려대,충남대,한밭대,공주대)이 행복청과 세종시 캠퍼스 설림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설립 계획서(초안)만 정부에 제출했을 뿐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내에 1~2개 대학을 우선 선정,재정 지원을 해 캠퍼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건축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희망 대학에 대해서는 원형지 상태로 부지를 공급해 수요에 맞는 개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개 대학이 연내에 입주할 경우 3천명의 고용 유발 및 2만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은 전망하고 있다. 우선 선정 대상 1순위로는 카이스트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현재 행복도시 내에는 6-1생활권인 기존 월산공단 부지 70만㎡(21만2천121평)가 첨단산업용지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없어 그 동안 기업 유치 실적은 1건도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곳에 BT,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키 위해 세제,토지 공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특히 첨단 산업 유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간의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센터는 3층 이상의 건물에 6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연간 1만명의 고용 창출 및 1조4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자족성 확보의 관건이 되는 주요 시설인 대형병원·백화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단체·협회 등도 추가로 유치키로 했다.

행복도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전망.

ⓒ 자료/행복청 제공

◇추진 배경 및 과제=정부기관 이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민간부문 자족시설을 확충,도시성장 동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경기도 과천처럼 공무원만 대부분 거주하는 조그만 행정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족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해 '거점고용 → 유발고용 → 인구유입 → 유발고용'으로 순환되는 도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계획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첫째,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세종시 주변 지자체들은 세종시에 대해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2가지의 상반된 태도(ambivalence·愛憎竝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잘 돼야 충청도 전체도 덩달아 좋아진다"라는 '흘러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한다. 하지만 당장은 '빨대효과(Straw Effect)'를 우려한다. 공장이나 사람 등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둘째,미시적으로는 '세종시내에서의 지역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행정구역 상 세종시는 옛 연기군 전 지역에다 청권군 및 공주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종시의 개발 행정은 현재는 2원화돼 있다. 전체 면적(465㎢) 의 15.7%(73㎢)를 차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건설이 끝나는 오는 2030년까지는 정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나머지 지역(392㎢·84.3%)은 세종시청이 맡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공개한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신도시를 제외한 편입지역의 2030년 목표 인구를 30만여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19곳 조성,읍면지역 균형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7년간 인구를 20만 여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들은 "지나친 개발 위주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편입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 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셋째, 민간 부문에 대한 특혜 소지다.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만드는 행복도시에서 특정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넷째,원형지 공급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을 추구,정부에서 분양받은 땅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개발하다 보면 '용'을 밑그림으로 그린 세종시가 '지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 특혜와 난개발 우려 비판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당시에도 나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