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대책…왜 나왔나

정부 "용 밑그림 달성하려면 성장동력 얻어야"
지자체 반발,민간 특혜,난개발 등 해결 과제도

행복도시 단계 별 추진계획 및 전망

ⓒ 행복도시건설청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 건설은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핵심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14년 수도권에 있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총 근무자 1만5천여명)을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도시건설 초기 단계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공공부문 이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민간부문 자족시설을 확충,도시성장 동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2015년은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이 때 성장 동력을 얻지 못하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경기도 과천처럼 공무원만 대부분 거주하는 조그만 행정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청사와 아파트가 건립되는 외에 가시적 자족시설 투자 유치 성과가 거의 없다. 행복청 관계자는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인구유입이 선순환되면서 행복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제=자족 기능 확충 방안을 마련해 '거점고용 → 유발고용 → 인구유입 → 유발고용'으로 순환되는 도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그러나 계획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첫째,충북도·청원군·공주시 등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세종시 주변 지자체들은 세종시에 대해 '사랑과 미움이 교차되는' 2가지의 상반된 태도(ambivalence·愛憎竝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잘 돼야 충청도 전체도 덩달아 좋아진다"라는 '흘러넘침 효과(Spillover Effect)'를 기대한다. 하지만 당장은 '빨대효과(Straw Effect)'를 우려한다. 공장이나 사람 등이 세종시로 빠져나가면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둘째,미시적으로는 '세종시내에서의 지역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행정구역 상 세종시는 옛 연기군 전 지역에다 청권군 및 공주시 일부 지역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종시의 개발 행정은 현재는 2원화돼 있다. 전체 면적(465㎢) 의 15.7%(73㎢)를 차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건설이 끝나는 오는 2030년까지는 정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나머지 지역(392㎢·84.3%)은 세종시청이 맡는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공개한 '2030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신도시를 제외한 편입지역의 2030년 목표 인구를 30만여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19곳 조성,읍면지역 균형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17년간 인구를 20만 여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들은 "지나친 개발 위주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편입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 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셋째, 민간 부문에 대한 특혜 소지다.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만드는 행복도시에서 특정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넷째,원형지 공급은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도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다. 민간업체들이 수익성을 추구,정부에서 분양받은 땅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개발하다 보면 '용'을 밑그림으로 그린 세종시가 '지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 특혜와 난개발 우려 비판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당시에도 나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