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영동·옥천군 핫이슈

△영동군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 갈등

영동군의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다.

영동군은 지난 7월 관내 총 24개 어업허가구간 중 기간이 만료된 6개구간(양산, 심천)에 대한 신규허가를 위해 해당 면을 통해 8월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영동군의회에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허가를 보류하면서 불거졌다.

신규로 신청한 30여여명이 허가를 놓고 군과 마찰을 빚자 공청회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일단락 됐다,

상위법을 놓고 충북도와 갈등도 있었지만 일부 주민은 지난 10월 충북도에 낸 '허가절차 이행청구'가 지난달 인용되면서 현재 결론을 내리기 위한 최종 검토단계에 있다.

△영동산업단지 재입찰…갈등 불씨

영동군이 용산면 일원에 추진 중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입찰과 관련 법정 다툼으로까지 겪는 진통 끝에 재입찰로 결론났다.

지난 7월 영동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조달청이 선정한 대천 업체에 대해 후순위 업체가 물량내역서가 잘못됐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법원에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이달 입찰과정에서 설계물량 수정과 관련해 업체와 영동군이 주고 받은 질의회신 내용을 경쟁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입찰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군은 고민 끝에 재입찰을 선택하게 이른다.

공기 때문에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군은 법원결정을 수용하고 재입찰키로 하면서 일단 일단락됐다.

하지만 후순위 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이의 중 일부만 인용해 후순위 승계가 아닌 재입찰 여지를 줬다며 고법에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불씨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옥천군 집단민원 속출…허술한 초기대응 소신없는 행정지적

옥천군은 올해 집단민원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다.

옥천군 동이면에 건설계획인 골프리조텔에 맞서 주민들이 군청 앞 마당에 천막을 치고 10개월째 농성 중인데 이들 주민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친환경농업에 지장을 주는 골프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8월 옥천읍 삼청리 정신장애인시설이 인접한 곳에 조성 중인 조사료 가공시설(TMR) 가공시설을 막아달라며 현재까지도 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옆에 대규모 사료공장이 들어서면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옥천군 안내면 2곳에 계획하고 있는 양계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과 갈등도 1년째 이어지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오가고 있다.

군은 건축인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어 1곳에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옥천군을 상대로 양계사 인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 11월 청주지원에 내놓은 상태다.

옥천군의 허술한 초기대응과 소신 없는 행정이 사태를 키웠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