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01.31 16:39: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비대위가 제시한 원칙들은 ▲ 로스쿨 설립 자율의 원칙 ▲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 ▲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 ▲ 로스쿨 경쟁의 원칙 등이다.

비대위는 "입학 총정원을 3년 내에 폐지하고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숫자를 29개 이상으로 하며 첫해 개별 입학정원은 최저한도인 60명으로 정한 뒤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 또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이번 연기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서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