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9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특강하는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공동위원장.

ⓒ 최준호 기자

"세종시 건설을 맡은 여러분,徙家忘妻(사가망처)하면 안 됩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되 국토균형발전,국력강화,안보확립이란 도시 건설의 목적을 그르치지 말라는 뜻이죠." '공자가어(孔子家語) 현군편(賢君篇)'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사가망처'는 이사(移徙)하면서 아내를 잊어버린다는 뜻으로,일은 성취했으나 근본을 망각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74·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이 지난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세종시의 건설 이념과 발전 전략'을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특강했다. 이 자리에는 최민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건설청 직원,연기군 세종시출범준비단 소속 공무원,LH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세종시 건설의 역사=1392년 조선이 건국된 2년 뒤인 1394년부터 약 620년간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 기능을 했다. 서울이 국가 발전의 선도적 도시 역할을 한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휴전된 직후인 1953년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전쟁을 하고 보니 서울이 3·8선에서 너무 가까와 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서울 인구는 약 100만명이었다.

　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방문,서울 남쪽에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오원철씨를 단장으로 임시행정수도건설단이 만들어져 이른바 '백지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당시 서울 인구는 전국의 20%(700만명),수도권 인구는 1천200만명(전국의 34%)이었다. 임시행정수도 후보지(중심지)는 현재 세종시에서 약간 서쪽(공주시 장기면)이었다. 하지만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결국 이 계획은 '백지계획'으로 끝났다.

2003년 등장한 참여(노무현)정부는 백지계획을 참고해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이 축소됐다. 개인적으로 세종시와 인연이 많다. 77년 백지계획 수립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교수 신분으로 임시행정수도건설단 자문위원 및 실무단원에 참가했다. 또 행복도시명칭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 공모를 통해 '세종시'란 도시 이름을 짓기도 했다. 당시 공모에 전국에서 3천여건이 응모,최종적으로 남은 '세종' '금강' '한울' 가운데 세종이 선택됐다.

◇세종시의 건설 이념=세종시를 만드는 목적은 △국토균형발전 △국력 강화 △안보 확립 등 3가지다.
　우선 국토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이미 전국의 50%를 넘어섰다.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서울 인구 유입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그 결과 부동의 1~3위는 △취업 △소득 △교육이었다.

주민세는 당초 서울 인구 유입 억제를 위해 만든 세목이나,결국 실패했다. 독점기업의 경우 굳이 서울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경쟁업체가 있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업체가 정보 취득,담당 공무원 면담 등 여러 면에서 우리하다. 그래서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만들어,기업의 수도권 집중 요인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다음엔 국력강화의 측면에서 보자.
경제개발 이론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이건 경제개발 초기에는 거점(집중) 개발 방식이 효과가 높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수도권 위주의 개발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개발된 뒤에는 이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 균형개발이 더 효과적이다. 국토 구석구석의 자원을 골고루 활용해야 효과적이란 뜻이다.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되면 큰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전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인 방콕에 지나치게 기능이 집중된 태국의 경우,만약 방콕이 망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반면 '파리 공화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상당히 성공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62개국을 여행했다. 그런데 국가가 가장 균형적으로 개발된 나라는 △독일 △미국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불균형 발전 국가'다. 요즘 시골에 가면 "김정일이 쳐들어 오든지 해서 이놈의 나라가 한 번 뒤집어 져야 해"라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마지막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보자.
휴전선에서 직선거리가 서울은 40km에 불과하다. 반면 평양은 160km나 돼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안보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휴전선에서 160km 거리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요즘 민방공 훈련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도 과연 그럴까.나는 아니라고 본다.
(인구 집중이 너무 심해)서울은 만약 실전 상황이라면 개전 1시간이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것이다. 난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내와 자녀의 목을 벤 계백장군을 가장 존경해 왔다. 그런데 강의 시간에 서울대 학생들에게 계백장군 얘기를 하면 피식피식 웃는다. 과연 전쟁이 터지면 나라를 위해 싸울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세종시 발전 전략=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은 3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명품도시 자체가 도시 건설의 목적은 아니고 국토균형 발전,국력 강화,안보 확립 이 중요하다는 뜻). 만약 명품 세종시를 건설했는 데도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발전이 안 되면 결국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 '사가망처(徙家忘妻)'한 꼴이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세종시 '연관정책'이 성공해야 한다. 또 3분(분산,분권,분업) 전략을 통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연관정책을 통한 세종시 건설의 상승(시너지)효과를 거두는 데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차기 정부에 대해 '세종시 국토 균형발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나 국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내년 4·11총선에서 휼륭한 세종시장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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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제 교수=아직도 강의 도중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튀어나오는 김 교수는 경북 문경 출신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의대보다 합격선이 더 높았던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수재다. 대학 졸업 후 560대 1의 경쟁을 뚫고 서울 세종여고 수학교사를 지내던 그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진학,핵정학 석사학위를 딴 뒤 미국 신시내티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및 지역경제학 박사 학위를 땄다. 국내 도시계획전문가 중 대표적인 지방분권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