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밝히고 물건 훔치는 도둑 있나

스파이는 그 신분을 비밀로 하는 게 원칙이다. 신분이 노출되면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도 일종의 스파이 조직이다. 그러니 조직은 물론이고 임무까지도 비밀로 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는 예산조차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근거 법령을 만들고 임무도 법으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의도를 위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부패척결활동의 적법성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기관의 직무에도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그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뒷조사를 하도록 허용된 곳은 없다. 반대로 어느 기관도 자신의 주변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곳도 없다.

이 말은 법으로 정할 순 없지만 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도지사가 지역사회 돌아가는 것을 모르면 자치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향보고’란 제도가 생긴 것이다.

이런 것은 다 정도의 문제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필요악이다. 특히 국가정보기관 차원에서 볼 때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국가기강의 문제이고, 기강이 무너진 국가는 안보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부패정보수집도 안보와 직결된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이 부패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 중에서 민원이 전무하다는 특성이 있다. 민원이 있다는 것은 청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부패할 소지도 많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국정원만큼 홀가분한 곳은 없다.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보안 정보 교통 경비 등 하지 않는 일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부패정보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

국정원이 부패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해도, 층층시하의 결재과정을 거치다가 보면 왜곡되고 타협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이 부패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축적된 노하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나 비밀장비 등은 타기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수하다.

실제로 국정원은 그동안 바다이야기를 비롯해 다단계업체인 ‘JU그룹’의 로비 사건 등 수많은 정보를 수집, 사정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JU그룹’의 로비에 대한 정보보고서는 그 정확성이 언론에 수차 인용될 정도로 신통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부패정보수집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 사실을 비밀로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도덕성 시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민주사회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특별팀 문제도 그 사안 자체가 중대해서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먼저 알고 항의할 만큼 보안이 취약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신의 조직보안도 못한다면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국정원은 신분이 노출된 스파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으며, 당연히 활용가치도 없다는 결론이다. 이 기회에 부패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도둑이 신분을 밝히자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정책정보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주변상황조차 모르는 국정원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역대정권이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책정보 수집을 허용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정원 문제는 합법성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국가이익차원에서 바라봐야 답을 얻을 수 있다.
/ 최종웅 논설위원ㆍ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