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유치가 곧 인재양성이다

신기한 일은 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충북에선 인재양성 문제가 제기됐다. 얼핏 보면 두 사안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충북이 갈구하는 인재는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파워엘리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인재는 곧 법조인 출신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우택지사가 민선4기1년을 맞으면서 그 성과를 분석하며 남은 3년 동안 경제특별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인재양성이다.

지역출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충북은 도세가 작아서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면 결속력이라도 강해야 할 텐데, 남부는 대전권으로, 북부는 강원권으로 흩어져있는 게 현실이다. 이것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은 인재양성뿐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도세가 2∼3배나 큰 인접 시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문제는 쓸 만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는 심정으로 오랜 세월 정성을 들여야만 되는 일이다.

우리가 당장 부딪치고 있는 현안은 급한데, 언제 사과나무를 심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고 조바심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조바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로스쿨을 유치하는 일이다. 한국사회
의 상층부를 지배하는 인맥을 살펴보면 로스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침하는 인맥은 있게 마련이다. 군사정권시절엔 사관학교 출신들이 득세를 하다가 문민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이 세도를 누렸으며, 요즘엔 운동권 출신들이 권력핵심을 장악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인맥이 바로 법조인맥이란 점이다.

군부가 정권을 잡든 민주세력이 잡든 간에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엘리트들은 다 법조인출신들이다. 그러니 법조인을 양성하지 않고는 인재양성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돌이켜보면 충북이 인재양성에 실패한 것은 사법고시에 합격자를 많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판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나 관계로 진출해서 우리사회 상층부를 장악하는 게 인재순환과정이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충북에서 사시합격자를 낼 수 있는 대학은 청주대 밖에 없었다. 충북대에 법대가 생기면서 합격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가물에 콩 나듯 배출하는 합격자로는 지역사회 여망에 부응할 수 없다.

이제 사시시대는 끝이 나고 로스쿨시대를 맞고 있다.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재양성이란 숙제를 또 풀지 못하게 된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나마 법조인을 배출해 온 명맥마저 끊기게 된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등 3개 대학이 유치활동을 하다가 서원대는 포기해 버렸고, 충북대와 청주대만 남은 상태이다. 충북대는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교수도 확보해 놓았지만 청주대는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니 경쟁력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문제는 충북대도 치열한 경쟁대열에 끼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아직 입학정원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윤곽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로 잡는다고 해도 3천명이고, 그것을 150명 이내로 나눈다면 2∼30개 대학에 불과하다. 그런데 전국에서 40개 대학이 무려 3천700억 원을 투자하서 준비를 한다니 1개 대학 당 90억 원씩이나 투자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충북대가 투자한 돈은 그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역안배뿐이 없다. 그런 방향으로 지역여론을 결집시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로우스쿨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인재양성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최 종 웅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