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논단]국정의 중심이 없다

축구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은 시작하고 5분 동안과 마지막 5분을 남겨놓은 시간이라고 한다. 시작 직후에는 선수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다 끝나갈 때는 방심하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도 정권의 출범초기와 임기만료를 앞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함으로써 실점을 하였고, 지금은 탄핵보다도 더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다. 언제 또 실점을 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권위주의 시절까지만 해도 대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서 임기 말이라고 해도 네임 덕 현상이 심각하진 않았다. 문민정부 때에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일단은 수긍을 하고보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의 이런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실추되고 말았다. 이런 현상을 탈권위주의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칫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국가의 중심이 무너져버리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여당이 정치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인데, 노대통령은 정치적인 미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타결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긴 했어도 국가현안을 밀어붙일만한 힘은 없다. 대통령의 입지가 이렇다면 여당이라도 제 역할을 해줘야 국정의 중심이 서는 것이다.
문제는 임기 말 레임 덕 현상을 겪는 대통령보다도 여당이 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한 무리는 탈당을 해서 딴 살림을 차린 지 오래됐고, 나머지도 살길을 찾아 당을 떠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분당책임을 전가하느라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뒷설거지할 사람도 없게 생겼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끝마다 범여권통합을 외치며 대권을 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선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터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고 치자. 아버지가 없으면 장남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건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국정의 핵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 지경이라면 원내 제일당인 한나라당이 국정을 틀어쥐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역대 보선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준 여당이기도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대선 갈등은 여당을 뺨칠 정도로 심각하다. 여권의 대선갈등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져 대선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겪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것은 지지도가 너무 높아서 대선후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겪는 갈등이다. 갈등을 겪는 원인과 양상은 다르다고 해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내외 정세가 이렇게 정쟁만 하고 지내도 될 만큼 태평한가?

한반도는 6.25전쟁이후 최대의 격동기를 맞고 있다. 북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인데,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정치세력조차 없어 보인다. 꼼꼼히 따져보면 어떤 분야도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국정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며, 국정의 중심이 잡혀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래서 정치바람이 태풍보다도 무섭다고 하는가 보다. 선거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든가, 그게 불가능하면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최 종 웅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