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댐 건설이 탐탁찮은 이유

달천댐 재추진 움직임으로 괴산지역이 또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키로 했던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댐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괴산군의회도 ‘달천댐건설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댐건설 저지 투쟁에 나섰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임 군수와 군의회의 고뇌에 찬 결단이다.

댐 건설에는 필연적으로 지형파괴와 산림훼손이 뒤따르게 된다. 짙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기상변화, 생태계 교란·파괴 등의 부작용도 동반된다. 부영양화에 따른 수질 오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 매년 대청댐이나 충주댐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다.

일단락된 것으로 알았던 달천댐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은 최근 정부 발표 때문이다. 정부는 충북 보은과 괴산에 2개의 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주민들의 원치 않는 싸움이 또 다시 시작 기미를 보인 것도 이 때부터다. 일단 군수와 군의회가 달천댐을 건설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으니 지켜봐야 할 일이다.

충북 지역은 그동안 댐으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다. 충주댐과 대청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특히 그랬다. 거대한 댐 탓에 대를 이어 살아온 정든 고향은 물에 잠겼다. 실향민들은 아직도 물속에 잠긴 고향을 그리워하며 원치 않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댐 주변 자치단체 역시 지역발전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지역 주민 이주에 따른 인구감소, 수려한 자연과 문화자원의 수몰은 대표적이다.

지난해 홍수 때 충주댐의 역할은 컸다. 충주댐이 없었다면 수도권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댐 주변 피해지역에 돌아오는 대가는 별로 없다. 괴산 주민들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댐 건설이 탐탁찮다.

괴산이 어떤 곳인가. 충북의 중앙부에 자리, 산자수려한 ‘청정’의 대명사다. 그야말로 물과 공기를 팔 수 있는 곳이다. 동쪽으로는 백두대간 분수령을 경계로 경북 문경·상주시와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음성군과 충주시, 서쪽으로는 진천·증평·청원군, 남쪽으로는 보은군에 마주하고 있다. 백두대간 분수령이 괴산의 동북에서 서남으로 내달려 동남부는 높고 험준하다. 그러나 서북부는 낮다.

하천은 속리산 천왕봉 서쪽 사면에서 발원하는 달천이 괴산 중앙을 관류한다. 그 뒤 신월천·구룡천·괴곡천·화양천·쌍천·동진천·음성천 등의 지류를 차례로 받아들여 몸집을 늘리는 형국이다. 달천은 그대로 내달려 남한강에 합류한다. 지류 곳곳에는 화양동·선유동·쌍곡계곡 등 빼어난 경관이 즐비,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달천댐 건설 문제가 청정 괴산을 괴롭히고 있다. 심성 고운 주민들을 찬성과 반대로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정부가 붙이고 있는 셈이다. 절대 서로 원한 싸움이 아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달천댐 건설에 대해 더 신중했다면 시작 기미도 없었을 싸움이다. 정부는 댐 건설 추진에 앞서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법부터 개정했어야 했다.

기본적인 뒷받침 없이 원활한 진행을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제도화된 보상안 마련은 상식이고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근본대책 병행은 너무 당연한 순서다. 사업 추진 결정 여부는 그 다음 다음이다.

충주댐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그러나 충북 북부지역은 매년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달천댐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괴산지역 주민들 역시 무작정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정부는 달천댐 건설이 필수적 국가사업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했던 달천댐 건설 백지화 약속을 반드시 지켜한다. 내가 살던 고향이 물속에 잠기기를 바라는 주민은 없다.

함 우 석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