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지금해야 할일

행정의 효율성은 부서의 통·폐합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직제 조정과 함께 공무원 수의 과감한 감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공무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공무원 감축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할 때다.

걸핏하면 공무원 수부터 늘리는 행정으로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조직의 비효율 요인과 낭비요소부터 제거하지 않고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나 충북도의 행정구조개편
과 조직개혁 노력은 현재로선 실패다.

충북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 한번 늘어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건 힘든 일이다. 그래서 현재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최우선이다. 증원은 그 다음이다.

관료주의의 폐해는 조직이론으로 보면 병리현상이다. 굳이 파킨슨의 법칙을 거론하지 않아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파킨슨 법칙은 ‘조직이란 주어진 역할이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파킨슨이 남긴 몇몇 이론은 오늘날에도 자주 회자된다. 그 중 ‘공무원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들어낸다’ ‘공무원들은 세금이 걷힐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자리를 무한정 늘리려한다’ 등은 지금의 세태를 예견이나 한 듯하다.

이 이론을 참여 정부나 충북도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다. 문민정부 때 91만9천404명이던 공무원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잠시 줄었다가 참여정부 4년 만에 93만3천663명이 됐다. 인원수로는 역대 최대라고 한다.

충북도 공무원 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2천319명, 2004년 2천476명, 2005년 2천578명, 2006년 2천598명 등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3월 현재 2천627명으로 그새 또 늘었다. 나머지 시·군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공무원 수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파킨슨의 법칙을 충북도에 적용하려면 업무관리 대상과 영역의 증감, 조직의 무능력 숨기기 여부 등 관련 데이터가 정확히 제시돼야 정확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행정 사무의 자동화·전산화 등으로 인력 수요는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는 늘고 있다. 이치에 잘 맞지 않는다. 충북도가 몰라서 못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변혁에 따를 공직 사회의 저항과 혼란이 두려워 애써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민이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군살을 빼는 고통을 감수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공룡은 덩치만 키우다 멸종했다.

어느 조직이든 확장본능에 빠지다보면 비대해져 뒤뚱거릴 수밖에 없다. 질주본능에 빠져 과속하는 차량과 같다. 결과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지자제 실시 이후 통제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대신 지자체장의 힘이 커졌다.

무능 공무원 퇴출은 지자체 몸집 줄이기의 자연스런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다른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옥석을 가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 다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 된다.

문제는 최종 인사권자가 선출직이어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마음대로 감원할 수 없는 약점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다. 보은·코드 인사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장’이 무능 공무원 퇴출조차 엄두내지 못한다면 청소
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짱’만큼도 못한 ‘장’이 될 수도 있다.

함 우 석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