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문제의 본질 왜곡

하이닉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천에 공장증설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아예 개정해 버리겠다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2일 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출신 한나라당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찬성여론을 결집한 것이 그 사례이다.

결국 이천과 청주간의 하이닉스 2·3라인 증설공장을 유치하기위한 2회전의 막이 올랐다는 뜻이다. 만약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구리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이천 증설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상수원 오염문제가 해결된다. 1차 공장 증설은 사실상 청주로 결정됐으나 2·3차 공장은 이천에 증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구리성분의 배출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구리성분이 상수원에 배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이다. 법을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구리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공정개발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공장증설은 불가능한 일이이다. 그런데도 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은 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주민의 건강도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앙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주민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충북의 한 언론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24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불허 방침을 밝힌 이후 중앙언론들은 사설·칼럼·기획기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을 성토하는 등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이천에 생산라인 3개를 증설하고, 6천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청주에는 공장부지도 없고, 공사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식의 편파적인 보도를 쏟아냄으로써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공장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100만평 규모의 하이닉스 타운 조성계획 등을 밝혔는데도 이는 작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하이닉스 이천증설을 위해서는 국가의 환경정책까지도 바꾸라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 하이닉스에서 배출하는 구리로 인해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부분은 함구하면서 유독 공장증설의 필요성만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지자체간의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증설공장 유치 문제로 이천과 청주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을 보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천편만 든다는 것. 실제로 이천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집단삭발 장면 등은 연일 대서특필하면서도 청주에서 하이닉스를 위해 궐기대회를 열거나 부지확보 노력 등을 하는 것은 작게 취급했다는 것. 중앙언론들은 어째서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광고주인 기업들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중앙언론의 편향보도가 이렇게 심화된 데는 충북의 전략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당연히 항의를 하거나 구독중지를 경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중앙언론 대책 못지않게 전략부재를 노출한 문제가 또 있다. 이천에 공장증설을 허용하면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기만 했어도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천과 수도권의 싸움이니 충북이 나서야 할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결국 하이닉스 문제는 승리한 싸움도 끝난 싸움도 아니다. 승리에 취해 방심할 때는 더욱 아니다. 대선정국이 달아오르면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가능하다.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할 때라는 상황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종 웅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