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등 민간요법 무면허 굴레벗나

인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은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감기조차 제대로 못 고친다. 그렇지만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손가락에 작은 침을 꽂는 수지침이나 통증부위에 ‘파스’몇 장을 붙이는 ‘파스요법’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보는 일도 있으니 인체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해 의료계는 검증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불신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로 매도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주장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이다. 무엇이든 질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의료계가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매도하는 수지침 등 민간요법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맡기겠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무조건 불신하기 보다는 효과를 검증해서 치료에 활용하면서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가 없을 땐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게 순리이다. 의료계조차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땐 민간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의료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민간인들을 도울 수가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게 도리이다.

문제는 정부나 의료계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데도 격려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리가 이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벌만 능사로 삼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의 의료법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는 게 고작이다. 민간요법은 부작용 때문에 규제할 필요도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있다.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민간요법을 꼭 금지시켜야겠다면 정부가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식의 대안부터 강구해야 마땅하다. 결국 질병을 퇴치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업권 다툼에 휘말려 검증된 효과마저 사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 고려수지침은 회원이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무면허라는 굴레 때문에 당당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진료도 못하는 불구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지침은 민간요법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학회간판을 달아놓고 있다. 이들은 70년 때까지 존속되던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서 연구·교육·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이런 실태를 의료법에 반영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의료법개정 시안에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수지침이 무면허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의사협회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이 또 만들어져야하는데 한의사들까지 반대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니 첩첩산중이다. 그렇더라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다 세계 각국과 FTA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니 수지침 등 민간요법을 양성화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종웅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