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제도 전면 재검토 할때다

한의사들이 누려오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의사들은 의료시장 개방문제 등을 협의 중인 한미 FTA협상을 막기 위해 동맹휴업을 하면서까지 상경해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한의사들의 입장에 동정하는 여론도 없지는 않지만, 이젠 한의사들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을라치면 2·30만 원짜리 약을 먹어야하는 게 관행이다.

고가의 한약을 먹어야하는 것과 같은 불만은 수두룩하다. 이런 사실은 한의사들도 잘 알고 있으나 개선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한의사들이 독점체제에 안주해 있느라 자기개혁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의사들은 포화상태라고 반박할 것이다. 전국에는 9천여 개의 한의원이 있고, 한의사들도 1만7천여 명에 달한다. 전국12개 한의대에서는 해마다 800명씩의 한의사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그러니 한의사 간판만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런 판에 FTA협상까지 타결되면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부터 4천여 명의 한의사들이 국내로 몰려온다는 것이다.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데 해외에서까지 한의사들이 몰려오면 밥 먹고살기도 힘들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슷한 요구가 국내에서도 봇물처럼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해외로부터의 개방요구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실제로 전국각지에는 침술을 가르치는 곳이 수백개소도 넘는다.

특히 고려수지침은 회원이 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으며, 세계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을 만큼 명성도 날리고 있다. 수지침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가자 고려수지침과 흡사한 혈도에 이름만 바꾸어 놓고 자칭 창시자라고하는 도사들도 숫하게 많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의료법상 적법한 것이냐는 것이다. 고려수지침에서는 수지침은 대법원에서 민간요법으로 판결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선전한다. 무료로 봉사하는 침술은 무면허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지침을 민간요법이라고 하기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그 조직 또한 방대하다. 문제는 이런 의식이 수지침뿐만 아니라 몸에 놓는 체침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지침은 손가락에 작은 침을 꽂는 것이라서 부작용도 없다고 하니까 대학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가르친다고 해도 체침까지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허지만 전국대학 평생교육원치고 수지침이나 체침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대학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있다.

한의사들에겐 민간침술이 해외로부터의 시장개방요구보다 더 무서운 경쟁자인 셈이다. 경쟁력의 핵심은 환자가 느끼는 편안함이다. 아직도 한의원은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니 농촌에선 침을 맞자면 한나절이나 걸리는 게 보통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민간침술은 내 집까지 찾아와 공짜로 놓아주니 다소 불안한 것만 빼놓고는 한의사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국가차원에서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한의사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외국에 우리의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고 하자면, 그들의 침구사 자격증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민간요법이라는 명분하에 무섭게 확산되는 국내의 민간침술에 대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본래 한방은 침, 뜸, 약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침과 뜸은 옛날처럼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한의학을 한의사, 한약사, 침구사 등으로 분리해 특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기엔 그 기세가 너무 강하다.

최 종 웅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