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 막바지 고비에서

청주·통합의 마차가 마지막 고갯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차를 끌며 험난한 고갯길을 오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마차를 끌어내리고 있다. 마차는 두 바퀴가 같은 속도로 굴러야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다. 한쪽 바퀴는 구르고 다른 쪽 바퀴는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마차는 모가지가 꺾인 풍뎅이처럼 제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의 마차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심과 지혜를 모아 겉도는 바퀴를 돌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인데다 자칫 잘못하면 자율의 통합마차가 견인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충북도를 찾아 담화문 발표 및 청원군 의회 의원들과 공개 간담회를 가지며 시·군 통합을 촉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충북도를 찾아 충북지역 언론사 사장 간담회에서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군 통합에 국가의 최고 통치자자 참석하여 통합의 효율성을 피력하고 행안부 장관이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한 점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청주·청원의 통합이 시대의 화두가 될 정도로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군 통합의 신호탄이 될 만큼 시급한 과제였으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지난 1994년에도 불발되었고 2005년 주민투표에서도 부결되었다. 이번이 세 번째임에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사이에 마산·진해·창원과 광주·성남·하남이 통합을 결정하여 거대 자치단체로 탄생하게 되었다. 망설이다가 선두주자를 놓친 셈이다.

이제 시·군 통합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청주·청원 통합의 대원칙이 이미 나와 있다. 다만 시·군 통합을 자율에 맡길 것이냐 통합법에 의한 강제통합을 시도할 것이냐 방법론만을 남겨놓고 있다. 행안부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두 가지 선택형 문제를 제시하며 청주·청원 및 충북도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당근은 이미 발표된 행안부의 담화문에 모두 담겨 있다. 담화문의 내용은 통합시 10년 간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천523억 원 지원, 4개구청 청원에 설치, 농림환경국, 농축산과 설치, 학군 재조정, 세금 인상 없음, 혐오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적용과 공모제 실시 등이 골자다. 당근치고는 대단한 규모다. 채찍은 특별법을 제정한 강제 통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이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발로 차며 고난의 길을 택할 것인가.

행안부가 자율통합의 길을 열어둔 것은 그것이 지방자치의 순리이고 자치단체의 견해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율통합시에는 이 같은 인센티브와 더불어 행정조직상 도·농 복합시의 특전이 부여되나 강제통합시는 이런 인센티브와 조직현상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고장 발전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시·군 통합은 어차피 예정돼 있다.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 창출은 별난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데에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선 붙어있는 지자체 간 통합이 불가피 하다. 그래야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시·군 통합을 반대해온 청원군 의회의 고충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청원시 승격을 모색해온 청원군 의회가 기존의 입장을 접고 생뚱맞게(·) 통합 OK 쪽으로 선회한다는 것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시·군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다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상형 구조로서는 더 이상 청주·청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더 이상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농경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충북도민의 정서는 대체로 변화를 싫어한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듯 지자체의 행정조직도 자연의 변화와 세계의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이나 조직에 안주하는 태도로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마지막으로 묻고 있다. 자율 통합이냐 강제통합이냐를 선택형으로 묻고 있는 것이다.

자율통합시 주어지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강제통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다간 꿩도, 매도 다 놓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다시한번 청원군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어차피 통합될 것이라면 실리를 챙기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시·군 통합에 대한 청원군민의 반응도 여론조사에서 60~70%에 달하고 있으므로 주민을 의식한 부담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지역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