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안희정(安熙正)씨의 대북접촉과 관련,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부인하던 대북 `비선접촉‘을 처음 시인했다"면서 "대북 비밀접촉을 지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투명성, 공개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행위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희정씨는 엄연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임기에 이런 식으로 초법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를 위기를 빠뜨릴 수
정치권이 이달초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주중 각자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공조 세력을 모으는데 주력키로 했고 민주당도 `중재안‘을 내겠다고 밝히는 등 각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3년여 산고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밟았다가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단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수정안을 냈던 민주노동당을, 우리당은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을 `공조 파트너‘로 지목하고 세 대결을 벌일 태세여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우리당, 양측의 입장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초노령연금 문제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에 급여율 5%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은 노인 인구 80%에 급여율 10%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손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으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며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교가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원에
▣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 2007년 3월 20일 오전 국무회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가볍지 않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지요. 국무위원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 인사를 할 때에는 언론에서 많은 인사평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 행정 능력이라는 게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 내에서도 종합적인 시각으로 타부처와의 관계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국정 전반의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하고 양보하고 해 나가는 통합·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일반적 조정 능력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위원급 행정 지도자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각을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 여행을 함께 하는 등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강령 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근 불거진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등으로 검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그 운영지침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검사들의 처신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금지" =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강령은 검사가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사건 관계인 또는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고소ㆍ고발인 및 증인, 소송 당사자나 형ㆍ구속집행정지 대상자를 말한다.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인(조합)이나 대표이사(조합장), 지배주주 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그 가족과 해당 법인(조합)의 임원, 사건 관계인과
남북은 제20차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1일 인도적 사업 재개의 방법과 일정 등을 놓고 본격적인 접점 찾기에 나서며 우리측 대표단은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한다.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평양 고려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전 남북연락관 접촉에서 김 상임위원장을 예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며 "남측 수석대표가 교체되면 관례적으로 김 상임위원장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재정(李在禎) 장관 등 남측 대표단은 오후 4시 만수대의사당으로 김 상임위원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 상임위원장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북측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다. 이날 면담시간은 다음 일정 때문에 1시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가 김 상임위원장을 예방하는 것은 2000년 8월 2차 회담 때 박재규(朴在圭) 당시 통일장관과 2002년 10월 8차 회담 당시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2005년 9월 16차 회담과 2006년 4월 18차 회담 때 각각 방북한 정동영(鄭東泳), 이종석(李鍾奭) 당시 통일장관은 김 상임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면담의 성격과 내용이 관심을 끌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충청권에서 23%까지 떨어졌다. 한때 대구·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던 충청권 지지율이 이처럼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전국 평균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1%에 달했고, 평가를 유보한 의견도 9%에 달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41%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서 부정평가는 51%로 긍정 대비 부정평가가 10%p나 높았다. 이어 서울지역에서 30%(부정 64%)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29%(부정 61)와 부산·울산·경남 29%(부정 57%) 등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 긍정평가는 23%(부정 64%)로 호남권 긍정평가 23%(부정 65%)와 같았다.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가 3주째 박 대통령 직무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충청권(36%→23%)을 비롯해 대구·경북(55%→41%), 부산·울산·경남(41%→29%)에서 직무 긍정률이 10%p 이상 하락했다. 대구·경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