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요새 정치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 2007년 3월 20일 오전

국무회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가볍지 않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지요.

국무위원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 인사를 할 때에는 언론에서 많은 인사평을 하는데 전문성이 있으면 좋고, 그러나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 행정 능력이라는 게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 내에서도 종합적인 시각으로 타부처와의 관계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국정 전반의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협상하고 양보하고 해 나가는 통합·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일반적 조정 능력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정당 정치에서는 정당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적어도 국무위원급 행정 지도자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각을 갖춰주길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도 민주사회에서 주권자로서의 행사를 올바로 하기 위해 모든 정치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치 현상에 대해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는 가치를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책, 노선, 이념 등이 매우 중요하고, 현실에 있어서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통해서 이 같은 가치와 이념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함께하면 정당을 함께하는 것이고, 가치가 다르면 정당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가치가 같고 다름이라는 것은 국정이 가능한 수준의 위치에서 있어야지 양당 또는 많아야 4, 5개 정당 수준으로 가치를 나누어서 정당을 함께하고 그래서 국정을 운영해 가야 합니다.

어떻든 가치를 함께 하면 당을 함께하는 것이고 가치를 다르게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당에 입당하고 어느 정당에서 탈당하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하든 입당을 하든 평상시의 소신을 갖고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원칙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당을 쪼개고 만들고 탈당하고 입당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하는 노선도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그 가치의 상위에 원칙이란 가치가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 정치는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정치적 지도자로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경우든 정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유권자로서 판단할 때라도 그와 같은 판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원칙을 가지고 이뤄지길 바랍니다.

보따리장수 같이 정치를 해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새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답답해서 국민들한테 한마디, 정치에 대한 정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