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전 종전선언 시기 논란과 관련, "연내 한반도 평화체제(peace process)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지난 26일 워싱턴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의용(鄭義溶)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게 북한의 향후 비핵화에 달려 있지만 연내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워싱턴의 한 고위관계자가 29일 전했다. 힐은 특히 북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 "북핵의 불능화 수준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약속한 2단계 조치를 빨리 끝내고 3단계로 가는게 중요하다"면서 "시퍼 주일 미대사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파장이나 북한과 시리아간 핵거래설 의혹 등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시작을 방해하진 못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 같은 발언은 힐이 지난 11일 호주 시드니연구소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 50㎏을 폐기해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힐 차관보가 이처럼 진전된 태도를 보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30일 자신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아직은 말씀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외부에서의 오찬을 위해 서빙고동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올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고민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재의 측근인 이흥주 특보는 "결단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전망하듯 금명간 결정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파병연장 방침에 대해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3일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의 입장이 명백히 엇갈리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병연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키로 한 상황에서 범여권에 속한 신당이 반대 입장을, 야당이 찬성 입장을 정리하는 엇박자가 전개되면서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은 물론, 대선에서 이념대결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말까지 주둔키로 돼 있던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병력을 일부 감축, 주둔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이날 오후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한반도 현안을 풀어가는데 한미공조가 중요하며, 내년 이후 본격화할 이라크 재건 사업참여를 위해 주둔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장수 국방장관은 오후 국회 국방위에 출석
국가청렴위원회는 소방시설 점검을 선별 확인제로 전환하고, 검사 항목의 사전 예고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검사 체제를 전면 손질해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도록 소방방재청에 권고했다. 청렴위는 소방시설 현장점검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빈번해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행정분야에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함에 따라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 모두 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청렴위는 이 권고안에 대해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내년 3월말까지 상세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시.지침 등 내부 개선사항은 내년 6월말까지,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12월말까지 각각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개선 권고안은 현재 모든 소방시설물에 일괄적으로 전수 현장확인을 하고 있어 국민불편과 부패가 유발됨에 따라 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건물주에 대해 최우수업체는 5년에 1회, 우수업체는 3년에 1회 정도 점검하는 방향으로 소방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소방시설 점검도 선별 현장확인제로 전환하고, 소방관서의 직접 검사 대신 민간위탁 점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소방검사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상하이(上海)시 당서기가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리커창(李克强) 랴오닝(遼寧)성 당서기를 제치고 차기 대권 후계자로 유력해졌다. 중국 공산당은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7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고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새로 선출했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17기 1중전회에서 당총서기직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연임에 모두 성공, 오는 2012년까지 앞으로 5년간 후 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개막했다. 또 후 주석 외에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정치국 상무위원직 연임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지도부로 불리는 시진핑 당서기와 리커창 당서기, 허궈창(賀國强) 공산당 조직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 등 4명도 이번에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단에 진입했다. 특히 시진핑 당서기와 리커창 당서기는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정계를 은퇴하는 후진타오 주석 후계자 자리를 놓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을 서면조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 검사는 22일 브리핑에서 "서면조사는 사실여부만 간단히 확인할 수 있거나 여러차례 출석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때 택하는 조사 방식이며 이 후보가 피소된 사건 수사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검찰에 나와) 충분하고 상세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본인 얘기를 듣지 않고 `특정 발언의 의도는 이러하다고 한다‘ 식의 대리인 진술만으로 어찌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한 조사방식도 이 후보 피소 사건 수사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리인 조사는 기업 사건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때 기업주가 실무진 진술만으로 혹여 자신이 기소돼도 상관없다고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라며 "올해 선거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 출석했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됐고 일부는 안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가 임박
미국 법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함에 따라 김씨의 귀국 여부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의 중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명박 후보가 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며 BBK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반박하고 있어 만일 귀국하게 되면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김씨의 귀국이 대선판을 흔들 초대형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불과 2개월 밖에 선거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판을 뒤집을만한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씨의 귀국이 이명박 대세론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 속에 당장 공세를 강화할 태세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씨의 귀국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바뀔 일은 없다면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여권의 `정치공작‘ 이용 가능성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아직 김씨가 언제 정확히 한국으로 돌아올 지는 알려지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8일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상대당 후보인 이명박(李明博) 정동영(鄭東泳) 후보에 대한 치열한 비방전을 벌였다. 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소득 축소신고 및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가 정책토론은 거부하면서 의원들을 총동원해 자신의 비리의혹을 감추기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신당의 `2007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국감을 이명박 흠집내기로 만들려는 신당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역공했다. 또 한나라당은 정 후보 부친이 친일행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억지 짜맞추기식 문제제기‘라며 일축했다. 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현재 이명박 후보가 대표로 돼있는 사업장은 대명기업, 대명통상, 대명주빌딩 임대업 등 강남 서초역과 양재역 부근 3곳인데 자신의 소득을 건물관리직원 엄모씨의 소득 120만원보다 적은 94만원으로 신고하고 건보료를 1만3천원만 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민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엄청난 부자로 알려져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나 유흥업소 비용 지불 등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명확한 카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청렴위는 이날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한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1월부터 시범 실시한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청렴위는 먼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는 `클린카드‘화 해서 룸싸롱 등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사우나 등 위생업종, 실내외 골프장 등 레저업종, 카지노 등 사행업종 등 의무적 제한업종을 명시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민에 의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카드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색상과 디자인을 특화시키고, 불법 사용자는 부패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토록 했다. 신용카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용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혐의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는 `실시간 통지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 법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의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 청구때 적용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날 오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20일 영장기각 이후 27일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이 돈을 받을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은데다 상환일자도 명시하지 않고 이자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공직자재산등록때 이 돈을 채무로 등재하지 않았고 당시 정무직인 국무총리 민정 비서관으로 공직에 있었던 사실에 주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영장청구때 기각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 증인 강행채택에 따른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참여 거부로 파행을 빚어온 국회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참여 결정으로 17일부터 정상화되게 됐다. 국회는 국감 첫날인 17일 법제사법, 정무, 재경,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자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 다음달 4일까지 19일간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48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17대 국회 마지막 국감으로 대통령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확정으로 대선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진행되는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짙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이명박(李明博)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검증에, 한나라당은 정동영(鄭東泳) 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물론 현 정권의 실정과 권력형 비리의 추궁을 다짐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성과, 정윤재, 신정아 관련 의혹 등도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의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가 10일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 후보는 대선 D-70인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중앙 및 지방 선대위 간부급 인사, 경기지역 당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성공캠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가 아닌 지방, 특히 공단 인근에서 대선 출정식을 갖는 것은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탈(脫) 여의도‘ 의지를 강조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집중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구호와 말이 아닌 실천과 실용의 정부를 만들어 국민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 무책임, 무능, 무지의 `3무(無) 정권‘을 교체하고 유능한 집권세력으로 거듭나겠다"며 정권교체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또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 잘 사는 사람만 대우받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공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경제도 그런 방식으로 되살려 놓겠다"면서 "여의도식 정치에서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