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중국을 국빈방문 중이나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방문도 빛이 바랠 우려를 낳고 있다.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이 대통령의 순방을 맞는 중국의 분위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위기로 느낄 만큼 쓰촨성 지진피해가 심각해 이 대통령의 순방을 극진히 환대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의도성이 짙은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첫날 27일 외신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친강 대변인이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몰랐을 리 없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언급은 극히 이례적이다.중국의 외교적 결례는 주중 대사에 대한 후진타오 주석의 신임장 제정에서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됐다.후진타오 주석의 한국의 신정승 주중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이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이 대통령의 방중 당일인 27일 오후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야 이뤄졌다.물론 우리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2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한중관계가 비전략적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격상됨으로써 향후 양국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양국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단독,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머물러 있던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최고위 지도부와의 연석회담이나 고위급 차관급 전략대화 추진,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각급 대화채널 강화 등으로 관계발전이 가능하게 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양 국가의 전략목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제한적 수준에서 공유하지만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단계로 중국의 대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했고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되는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구했으며
국정 운영의 최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현안과 정책적 조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친박 의원들의 복당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들이 청와대에서의 조율과 판단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호소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과 평행선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국정 초기 미숙 모두가 내 탓”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3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군 면제 비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병무청이 26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 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 가운데 97명(87.4%)은 군 복무를 마쳤고 14명(12.6%)는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3명 제외)특히 장관급 25명 가운데 16명은 병역을 마쳤고, 8명(32%)은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3명에 1명꼴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다.반면 차관급은 69명(여성 2명 제외)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이번에 새로 공개된 공직자 가운데 병역을 면제 받은 장관은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었다.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회선 국가정보원 차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도 병역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자녀들의 병역 면제율은 참여 정부 때보다 높았다. 장차관 직계비속 중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107명중 87명(88.8%)은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를 대기중이며 11명(11.2%)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다음달 3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25일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사면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된 내용이 아니냐"고 운을 뗀 뒤 사면 시기 등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시 대부분 특별사면이 있어 왔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 총선 등으로 시기를 늦췄고, 아직 사면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번 특별사면이 자칫 '정국 돌파용'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직후라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도 특별사면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운 요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청와대에서 사면의 큰 틀을 정해서 우리쪽에 통보하면 대상을 정한 뒤 청와대에 기안을 올린고, 그러면 청와대가 선택을 해서 사면이 이뤄진다"며 "그런데 아직 연락 받은게 없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유동적인 탓
이명박 대통령은 "인기없는 정책은 안하면 되지만, 안하면 먼 훗날 살아갈 수가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머리띠 두르고 허리띠 조르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백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FTA로 지역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정치인들보다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모든 것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 팔아야 하는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FTA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때로는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고 인기 떨어지는 정책이지만 체질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은 또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농촌에서 광우병과 AI 문제로 어수선하고 걱정들이 많다"며 "경제는 어렵고 젊은이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국민들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이후, 곤두박질 치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6.3%p 상승한 29.6%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p 하락한 60.2%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에 대해 직접 사과한 '대국민 담화' 이후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조만간 3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는 한 자리수에 그쳤던 2~30대의 긍정평가가 크게 상승해 각각 25.6%, 26.9%로 20%대를 회복했다. 이번 조사는 5월 20일과 2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이명박 대통령은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의 인적쇄신론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인적쇄신론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발표에서 "지금까지 국정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진 자신의 책임이라고 겸허하고 진솔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쇠고기 협상라인에 대한 문책요구도 있지만 축산업자들이나 지자체 쪽에서는 오히려 생각보다 큰 반발이 없었다"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두둔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내각과 청와대 수석 진용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적쇄신론을 일축하면서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쇄신론을 들고 나오는 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여권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한 사과를 시작으로 5월 청와대 쇄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달초 국민과의 대화도 갖는 등 민심 이반을 추스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집권초로는 사상 초유인 20%대 지지율. 그 원인으로 '소통 부재'를 지목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악화된 민심 잡기에 나섰다.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23일로 끝나는 만큼, 한미FTA 조기 비준을 거듭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라는 국가적 현안을 놓고 여야를 초월해 지혜를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FTA 문제를 앞세우고 있긴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한미 쇠고기 협상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유감이나 사과 표명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어떤 식으로든 유감 표명이 포함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이명박 대통령은 또 취임 백 일을 맞는 다음달 3일을 전후해 '국민과의 대화'도 갖기로 했다.전국에 방송으로 생중계될 '노변정담(爐邊情談)'식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적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음달 4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날짜를 다소 조정
이명박 대통령은 "강을 하수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로 대운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간접 피력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취임후 첫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은 강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김범일 대구시장 등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낙동강 운하 필요성을 강조하자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고"라고 말을 흐렸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적 반대 정서를 감안해일단 '치수'(治水) 차원에서 4대강 정비 작업을 마친 뒤,이들 강을 연결하는 본격적인 대운하 마무리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 한미FTA야말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역설하면서, 조기 비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라며 "빨리 정쟁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은 민주화 사회의 초석이 됐다"며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는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28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온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5.18정신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를 이뤄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창의와 실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념과 지역주의와 같은 낡은 가치에 사로잡혀선 결코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앞장서 도울 것"이라며 "언제든 만나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한미 쇠고기협상·FTA 관련 당초 연설문서 누락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준비한 연설문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과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 연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늘은 취임한 지 2달하고 20일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더라. 국내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깊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각계 주요인사 및 교인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회장의 특별기도에 대해 "성역(聖域. 성인의 경지) 50년을 마무리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면서 "오늘 조 목사가 해 준 말씀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향후 5년 간 국정을 맡으면서 늘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 아들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40여년 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시한 대목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청와대 안팎의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설교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라를 이룩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