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조정 능력 '흔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정책의혼선과 국민 의견수렴 미흡등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협럭을 당부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현안과 정책적 조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친박 의원들의 복당문제 등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들이 청와대에서의 조율과 판단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호소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권과 평행선이 전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국정 초기 미숙 모두가 내 탓”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이라며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사과 유감 표명 등 표현의 수위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만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이라며 “송구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진심으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고 언급, 광우병 우려는 정부의 식품안전 조치로 갈음하고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측은 대국민 사과와 검역주권 명문화로 쇠고기 문제를 일단락 짓고, 17대 국회 임기 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이제 공을 야당에 넘겼다고 보고 있다.

쇠고기 문제와는 별개로 한미FTA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이 많은 만큼 정치적 논란의 쟁점을 한미FTA로 옮겨가자는 전략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 대통령담화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담화문이었고 대통령의 사과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혹평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지적된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향과 인사쇄신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 성격의 회동을 열어 쇠고기 협상 문제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소통 부재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들여 ‘야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고, 영수회담을 통해 쇠고기 협상, 한미FTA 비준, 정부 쇄신 등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이 기대됐으나 큰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

손학규 대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점은 사과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22일 대국민담화는 손 대표의 이 같은 요청의 화답인 셈이다.

◇여·야 영수회담도 성과 없어

민주당은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표에 대해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면서 “국민적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한 면피용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입장에선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셈이다.

애초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야당대표들 간의 회동이 쇠고기 협상을 포함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영수회담 형식으로 바뀐 것 자체가 ‘합의 불발’의결과를 예고한 셈이다.

청와대측에선 “야당과 터놓고 폭넓게 얘기한다”는 소통의 정치를 머릿속에 그렸을 수 있지만, 회동 성과물 없이 평행선만 달린 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감만 얻게 됐다. 조율하고 양보할 부분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 없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회동을 이끌어내다 보니 대타협의 산물을 이끌어 낼 여유와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 같은 분위기를 ‘단순한 정치적 압박전술’로 안이하게 인식하는 형세판단 착오를 범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간의 회동에서도 여권 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친박계 인사들의 복당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괄복당”을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로부터 “이럴려면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면서 여전히 복당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회동, 대국민담화라는 상징성을 가진 국정 최고의 이벤트가 이처럼 일상적인 면담 수준으로 전락하고 아무런 정치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로선 부담으로 남게 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청와대 정무 및 홍보라인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