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자는 1천440명, 부상자는 7만176명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사망자는 288명, 부상자는 1만4천35명이었다. 특히 부상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 1만1천646명에서 2011년 1만2천649명, 2012년 1만3천532명, 2013년 1만3천852명, 2014년 1만8천115명으로 늘었다. 충북에서는 2천603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1명이 숨지는 등 모두 2천7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자전거 통행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주요 원인이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전거를 타고 도로 주행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병렬주행이 허용된 도로를 제외하고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차로를 통행할 때는 나란히 주행하지 말고
[충북일보] 지난해 가을과 올 봄에 이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1일 전국에 40㎜ 안팎의 비가 내려 일부 작물의 해갈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미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콩 등 밭작물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양지역의 경우 800~900ha의 콩밭이 가뭄피해를 입었다. 올해 콩 수확량이 20∼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장용 배추와 무도 생육 저하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다가오는 김장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 등 '김장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식수로 쓰는 계곡물까지 말라 식수난을 겪고 있다.단양군의 경우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어상천·영춘·단성·적성면 등의 6개 마을에 식수를 공급했다. 하지만 현재 8개 마을로 늘어났다. 충주시도 수안보면 등의 일부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자연산 송이를 비롯한 야생 버섯은 가뭄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일부 나무들도 가뭄을 못 이겨 색깔이 벌겋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복숭아 등 과수나무에도 관수를 해주는 등 비상이 걸렸다.더 큰 문제는 가뭄 피해가 올해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부권
[충북일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경찰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어처구니없다. 참으로 허탈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청주청원경찰서 A(여·29) 순경이 지명 수배자를 검거한 것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제 갓 경찰에 입문한 한 여경이 기지를 발휘해 수배범을 붙잡았다는 검거 과정이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부임한 지 한 달 된 A순경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10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B(49)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활약상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B씨는 A순경이 아닌 해당 지구대 남성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지구대 팀장 등이 A순경 등 팀원들과 짜고 검거 과정을 꾸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경찰 조직의 기형적 운영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상당수 일선서와 지구대 등의 치안성과는 단순한 성과를 넘고 있다. 경찰관 개인을 넘어 서장 등 고위직의 치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느끼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경찰의 주요 임무는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일이다. 그런데 경찰
[충북일보] 인사혁신처가 지난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저성과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이다. 핵심은 고위공무원 인사관리 강화다.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2회'나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인 고위공무원은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에서 부적격 결정이 나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고, 조건부 적격 결정이 나면 3개월간 재교육 후 다시 평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2006년 공무원법에 저성과 공무원 직권 면직 제도를 규정해 놨다. 하지만 성과는 없다. 공무원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정부의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 발표에 대해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의 경우 당연히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온정주의 평가와 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존의 불신을 씻어낼 수 있다. 물론 반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성과 우수자와 불량자 구분은 인사관리의 기본이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건 너무 당연
[충북일보]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농어촌 특별선거구' 지정을 요구하며 지난 1일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13일까지 1차 농성을 벌인 뒤 이후 상황에 따라 농성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에선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분명하다. 살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 자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선거구라도 지역대표성, 행정관할 면적, 주민참정권, 향후 인구유입 변수 등을 고려해 '초미니 선거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세종시 선거구 사례는 설득력이 있다. 당시 세종시 인구는 선거구 신설 법정 하한선이었던 10만3천394명에 턱없이 부족한 9만6천여 명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면서까지 독립선거구를 신설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 때와 조금 다르다. 여야 모두 의석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눈치다. 설사 하고 싶다 해도 국민 여론 때문에 공론화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통·폐합 대상인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선거구' 말고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까지 염불보다 잿밥에 관
[충북일보] 농어촌지역구는 축소진행형이다. 그에 따른 예산 결정권 및 정책시행 의결권 약화로 도·농간 불균형 구조는 심화됐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농어촌의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까닭도 여기 있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은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고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충북 남부 3군의회(보은·옥천·영동군)도 하루 앞서 도청 브리핑 룸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에서 농촌의 대표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농촌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줄면 예산과 정책 시행 결정에서 소외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주장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농촌은 인구와 별개로 그 자체만의 공간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충북에서 보은·옥천·영동 등 남부3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선거구획정위가 지역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농촌 대표성 반영'을 적극 수렴했으면 한다. 여야는 당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구 획정안을 내야 한다. 국회의원이 5명이나 배출되는 대도시 자치구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서는 3~4개 혹은 5~
[충북일보]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간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헛일이 됐다. 대부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올해 초 정부 부처 등 관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다. 공무원을 앞둔 공무원들이 정년 전에 경쟁적으로 퇴직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공직자 재취업을 막는 이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만연한 공직사회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관련 분야 재취업은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진영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이나 후나 변한 게 별로 없다. 최근 6개월 간 취업심사 공무원 302명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위 '힘 있는' 부처 출신의 경우 다양한 직종에 '100%' 취업가능 처분을 받았다. 관피아 용역도 더불어 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 터널관리 용역은 대표적인 사례다. 관피아 업체에 17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이미 의혹이 아니
[충북일보] 10월에도 충북지역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지역 특색을 살린 개성 넘치는 축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괴산유기농엑스포 등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8일 문을 연 괴산엑스포는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지역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행사 종료 후 축제장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은 2013년 이후 거의 무방비 상태다.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역축제는 1990년대 이후 5년 마다 거의 두 배씩 늘어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실패하는 사례도 많다. 충북에도 연륜이 높은 축제가 여러 개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역축제 역할을 하는 사례는 몇 안 된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극대화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역 축제는 일반적으로 특산물 판매와 외부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이 산 넘어 산이다.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불참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게 결정적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를 설득하겠다며 2개월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당연히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 추진여부 결정 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연기했다. 여전히 청주시 참여를 유도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주시의 결정적인 불참 이유는 재정 어려움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당장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 분담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오송지역 주민들 간 양분된 의견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역세권 주민들과 오송전시관 건립예정지 주민들간 이런 의견대립은 당연한 반응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송전시관 건립은 애초부터 일방 통행식 행정이 문제였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북도와 청주시, 즉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의 불참 선언은 그 결과의 증명이자 증거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토지조서나 지적도 등 기본적인
[충북일보] 공직사회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제 있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상을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 명예의 전당' 건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명예의 전당에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와 정부수립 이후 뛰어난 공적을 달성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심사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속의 숨은 '영웅 공무원'을 발굴, 재조명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공무원 50인'을 선정하기로 했다.열심히 일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겐 칭찬릴레이 확산과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시키기로 했다.공직사회의 비리를 근절하고 비위를 일벌백계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 기준은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충북일보] 추석연휴가 끝났다. 정치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제20대 총선이 200여 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연휴 내내 민심 읽기에 촉각을 세웠다. 당연히 내년의 총선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충북의 정치인들도 바쁜 추석연휴를 보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바닥 민심을 잡기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후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잡기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주로 봉사활동이나 행사참석, 재래시장 장보기 등을 통해 민심을 챙겼다. 복지시설 등을 찾아 관계자와 원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통장 협의회 등 지역행사를 빠짐없이 챙겼다. 주로 발품을 팔아가며 지역민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집중했다. 어떤 예비후보는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추석 충북민심의 중심은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유지여부였다. 더불어 청주권의 4개 선거구 유지도 관심 대상이었다. 남부3군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위기에 몰려있다. 최악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선거구 유지를 주장해 왔다. 그 주장엔 변함이 없다
[충북일보]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전남 나주와 강진의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오리가 나왔다. 이어 21일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의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에서 AI 항원(H5N8)이 검출됐다. 정밀검사 결과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23일엔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한 농가에서 H5 항원이 검출됐다, 때마침 추석 연휴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물론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확산 위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AI는 주로 겨울에 창궐했다, 겨울 철새가 주범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파 매개도 철새가 아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AI가 이제 국내에 토착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중 언제 어디서나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큰 교훈이다. 전염병은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방역망은 다소 과해 보일 정도로 넓게 잡는 게 좋다. 아직은 호남지역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