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농민과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 과연 그런 정책이 있을까.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농민이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계절 진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이면 된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농촌으로 U턴하는 농촌을 만들면 된다. 최근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촌민심 잡는' 공약이 대세다. 주요 화두가 '농촌 정책'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농촌 일자리와 고령화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한 보은·옥천·영동군 등에선 주민 목소리가 크다. 이 지역은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고령화가 심한 편이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주민들이 농촌인구 이탈 방지 대안과 인구 유입 대책을 총선 최대 공약으로 요구할 정도다. 물론 선거 때마다 농촌 정책은 공약으로 채택돼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문화 되곤 했다. 우리는 여야 중앙당 차원의 농촌공약 제시를 요구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마
[충북일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가 원형 그대로 복원됐다. 금속활자 상·하권 78판이 63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직지는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보다 78년이나 앞서 유네스코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1886년 프랑스 외교사절이 직지를 수집해 가 볼 수 없었다. 이번 복원은 직지 원본에도 남아있지 않은 금속활자까지 복원해 가치를 높였다. 청주시는 이미 2007년~2010년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를 복원했다. 2011년부터는 18억1천만 원을 투입해 '고려시대 금속활자 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임인호 금속활자장의 밀랍주조법이 적용됐다. 직지 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638년 전 직지는 당대 최고의 문화선진국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금속활자본이다. 궁극적으로 선조들의 탁월한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극귀중본'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불과 30여년 전만해도 '보통본'을 보관한 일반 서가에 먼지를 덮어쓰고 있었다. 열성적인 재불 서지학자 고 박병선씨가 1972년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직지가 존재를 드러낸 건 1900년 파리
[충북일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숨진 피해자가 조속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시57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 바닥에 끼어 5m가량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1시간25분 만인 오후 3시20분께 협력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다발성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업체 측은 사고 발생 후 신고한 119신고를 취소했다. 게다가 환자를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업체 협력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다 보니 사고 발생 1시간20여분이 지나서야 A씨가 병원에 도착했다. A씨 유족들은 업체 측의 이 같은 조치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의 주장은 결국 업체이 골든타임을 놓쳐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골든타임이란 통상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를 말한다.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 살릴 가능성이 높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손상은 점점 심각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살아나도 대부분
[충북일보] 인간의 도덕불감증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이 된 지 오래다. 충북 음성의 요양병원 2곳이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드러난 보조금 편취 규모는 60억 원이지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다. 음성경찰서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병원장 등 관련자 수 십 명을 입건했다.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충북도와 음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적발되고 철퇴를 맞아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법도 가지가지다. 환자가 실제 입원한 날을 뻥튀기 하는 예는 차라리 순진하다. 아예 입원조차 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의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 유령 환자뿐 아니라 유령의사도 만들어진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가공의 의사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진료
[충북일보]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질 대로 커졌다. 최근 '인천 11세 소녀 학대'와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보관 사건' 등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달라지는 게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그걸로 끝이다. 충북도내에서도 매년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드러난 사건만 살펴봐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해 자녀를 폭행한 A(44)씨와 B(41)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다. 훈육을 가장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까닭도 여기 있다.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이상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인지할 사람은 담임교사다. 다행이 이번에 정부가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3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은 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매뉴얼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
[충북일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된다. 청주~충주 노선의 경우 높은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충주~제천 구간은 직선화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B/C 확보가 다소 어려운 상태다. 급곡선과 급경사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청주~제천 간 107.2㎞의 구간에서 진행된다. 현행 시속 120㎞를 230㎞까지 상향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1980년 10월 복선화 이후 충북 관통 철도의 35년 숙원사업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기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선은 이제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국가 X자축 고속철도망의 핵심구간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선 고속화는 중·장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다. 핵심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철도 특성상 네트워크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가 미래 고속철도망 기반 구축과 충청·강원 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북선의 고속화가 필수적이다. 도래하고 있는 통일과 북방시대 준비를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충북선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난해부터 지역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당뇨 바이오 특화도시'를 내놓고 추진 중이다. 물론 지역발전 테마로 '당뇨'를 주제로 한 게 다소 생소하긴 하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생활양식 서구화 영향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당뇨병은 1970년대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에서 이제 8~9%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추세다.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이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가장 위험하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기도 하고 말초신경병증으로 발에 괴사가 와 절단하기도 한다. 때론 부신종양,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같은 당뇨병을 사전에 예방·치료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게 충주시가 추진하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정책이다. 충주시는 여기에 초첨을 맞추고 '당뇨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충주, 세계 제1의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충주시는 우선 행정 조직을 개편해 당뇨바이오추진단을 구성했다. 연구기관, 의료기관, 국책기관 등을 유치하고 설립을
[충북일보] 청주시와 증평군의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신설이 절실하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청주시에 '서원경찰서'와 증평군에 '증평경찰서'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둘 다 결실을 맺지 못했다. 조만간 두 곳 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보완해 다시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 행정구역은 통합 후 기존 2개 구에서 4개 구(흥덕·청원·상당·서원)로 재편됐다. 그러나 경찰서는 여전히 3곳이다. 경찰서 관할과 시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기형적 상황을 겪고 있는 셈이다. 흥덕경찰서는 흥덕구 외에 서원구 일부 지역을, 청원경찰서는 청원구에 상당구 일부를, 상당경찰서는 상당구와 서원구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다. 증평군은 전국 10개 자치단체 중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주민 안전과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감안해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서원경찰서와 증평경찰서 신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현안이다. 올해는 반드시 그 염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인 성공하기 어렵다. 신설 주장이 능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함이다. 지난 2011년 청주청남경찰서(현 상당서) 개서를 반면교사 해야 할
[충북일보] 대학들이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어렵게 따낸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처벌을 강화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나랏돈이 일부 양심불량 대학교수의 욕심에 탕진되고 있다. 대학 연구비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근거도 투명하고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하지만 연구비를 사용하는 대학 교수들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연구비 관리체계 역시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비영리(181개 신청) 기관의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 충북도내 대부분 대학이 연구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비 관리를 가장 잘 하고 있는 도내 대학으로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꼽혔다. 하지만 이들 두 대학도 7개 전 분야에서 A등급이 아닌 B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대학은 C~D등급,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대학의 연구비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적발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연구비가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는 '눈먼 돈'이 되고
[충북일보] 지난해 청년 실업이 최악을 기록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시대다.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다. 올해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에 달했다. 전년보다 0.2%p 올랐다. 1999년 통계기준 변경 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다른 고용통계 역시 참담하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33만7천명에 그쳤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다. 전체 실업률 역시 3.6%다. 2010년 이후 최고치다. 고용 실적 제고를 위한 정부의 안간힘에도 고용률(15~64세)은 정부 목표치 66.9%에 미달한 65.7%에 머물렀다. 그나마 충북에선 지난해 취업자와 실업자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충북 취업자 수는 모두 82만1천명이다. 전년의 77만1천명 보다 5만1천명(6.6%)이 늘었다. 그러나 11월 들어 감소 추세다. 실업자 수 역시 늘어났다. 모두 1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7%(1천명) 증가했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0.1%p 하락한 2.1%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막대한 재정도 투입했다. 당장
[충북일보] 청주시 산하기관들이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우선 청주시는 현재 공석인 청주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 사무국장 및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를 공모로 임용한다. 오는 27일까지가 공고기간이다.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출범 15년 만에 조직 대수술에 나서고 있다. 첫 절차로 지난해 말까지 파견했던 5·6급 공무원이 복귀하면서 경영지원부장 채용공고에 나섰다. 면접 심사를 마쳐 이번 주 임용예정이다. 재단은 조직 진단을 통해 재단 정원을 총 36명으로 도출했다. 경영지원부장을 포함해 9명을 충원해야 한다. 인력 충원을 전제로 기존 사무총장제에서 책임경영이 전제된 대표이사제가 도입된다. 팀제 도입과 본부장제도 함께 단행된다. 조직은 인재와 동반할 때 성장한다. 인재경영이 중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인재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될 인재는 모두 청주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청주시민들에게 문화의 젖줄이 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적 인물이라고, 경력이 화려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지역에선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나을 때도 많
[충북일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자질론을 다시 거론한다. 민망하긴 해도 어쩔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기초 자치를 폐지하고 광역 자치만 실시해도 문제가 없을 거란 주장을 하기도 한다. 기초의회가 제 역할이나 제구실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때론 국회의원 흉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선출직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각 시·군·구별 세금이 자방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의 저질 행태는 계속됐다. 청탁과 이권 개입 등으로 '지방의원 자질론'이 툭 하면 터져 나왔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시절에 더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충북만 봐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의원의 특권의식이 문제를 일으켰다.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모 충북도의원의 음주추태 사건은 한참동안 시끄러웠다. 지방의원들의 우월적 지위와 특권의식을 잘 보여줬다. 지난 연말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음주 추태가 주민 간에 회자되고 있다. 다시 지방의원 자질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충북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