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선거일 45일 전에 만들어졌다. 앞으로 정상적인 선거일정 진행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쭉 지켜봤다. 결론은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과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제 때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금보다 더 촉박하게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때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24조를 고쳐 국회소속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로 옮겨놓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재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2개월여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획정위를 국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다. 문제를 찾았으니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 우선 획정위가 위원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국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정위원 구성을 국회 의결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획정위원 선정 권한은 국회 외부에 있는 게 좋다. 물론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국회의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주 충북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6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예고됐던 보육대란을 피하게 됐다. 물론 '6개월분만'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다.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 교육감의 유연성이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관련 소신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른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 임의편성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 점에서 충북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니다.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물론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이나 공약사업 축소 등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먼저 김 교육감이 도의회에 요구한 재의 안건부터 처리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충북의 누리과정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
[충북일보] 현대사회에서 문화산업은 아주 중요하다. 그 자체만으로 지속성과 폭발력을 갖고 있다. 경제적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의 원대한 꿈은 '4% 경제' 시대 개막이다. 그 돌파구를 열 열쇠가 문화산업이다. 물론 충북도 문화산업 융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충북 이벤트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 개선 방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22일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특별공연 '깨어나라! 줄탁동기'가 열렸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2015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청주시의 활약이 컸다. 젓가락을 주제로 한 첫 젓가락 축제는 울림이 컸다. 세계 속에 알리기에 충분했다.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사업이 기대된다. 충북에서 한 해 동안 열리는 축제는 수십 개다. 그러나 충북문화를 알리는데 부족하다. 상당수 축제에 충북을 알리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주민들과 상호 협력이 잘 안 된다. 지역축제가 활성화 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참고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제대로 반
[충북일보] 20대 총선 후보 결정을 앞두고 여야 모두 여론조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조작의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파장이 예상된다. 이 업체는 전국 40~50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충북에선 제천·단양 선거구가 포함됐다. 조작 수법은 대략 4단계로 나뉜다. △사전에 여론조사 공지 △기존 데이터베이스 또는 후보자측이 제공한 휴대폰 전화 활용 △언론보도 △보도 내용 SNS으로 퍼나르기 등이다. 선거구별 예비후보자들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대개 조사기관 자체 보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다. 혹은 예비후보자측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후보들이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일부 지역에선 최종 후보 결정 경선의 경우 당원을 배제한 순수 국민여론조사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니면 예전처럼 당원들이 현장 대의원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공정한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책수립을 하는데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
[충북일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학교체육관이 제 기능을 못해 방치되고 있다. 소중한 혈세낭비란 지적과 함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성중학교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을 지었다. 그러나 이 체육관은 지금 1년째 창고나 다름없는 신세다. 학교 농구선수들조차 이용하지 않고 있다. 2~3㎞ 떨어진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 체육관은 당초 체육관·강당 등으로 활용하는 다목적실로 지어졌다. 하지만 아침 조회 등 일반적인 학교 행사도 열지 못하고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다. 이 체육관은 바닥 면적이 1천77㎡인 2층짜리 건물이다. 그런데도 수용 가능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 체육관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스쿼시장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농구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다. 국제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구장 국제규격은 세로 15m 가로 28m이다. 하지만 현재 이 학교 체육관 농구코트는 세로 21m, 가로는 13.6m다. 센터라인과 3점 슛 라인은 30cm도 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농구장이나 농구골대
[충북일보]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54일이나 이어지는 진통 끝에 나온 늑장 합의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일치감치 예상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현행 246석의 지역구수를 253석으로 늘렸다. 대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였다. 한참 전에 서로 공감한 사안이다. 시·도별 지역구수 조정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든 합의가 가능한 기술적 문제였다. 장기간 선거구 공백사태를 빚으면서 만든 결과치곤 참 허망하다. 이제 지역별 선거구 조정을 남겨두고 있다. 우려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가 늦어진 탓에 조정 작업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자칫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쪼개지거나 합쳐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정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충북도 간단치 않다.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독립선거구 유지를 위한 '괴산군 편입설'로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괴산군의 편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괴산군민은 물론 남부3군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
[충북일보] 20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 혼탁이 우려된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명선거 퇴색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286명이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25명은 불기소됐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같은 기간 대비 36.8%(209명 입건)가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19대의 24명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 단속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된 충북지역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사범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도 지역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했다. 20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다. 당연히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경은 사이버 상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
[충북일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창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지난 22일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특별공연 '깨어나라! 줄탁동기'를 열었다. 지난 2001년 2월22일 창립한 재단의 15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부창고가 지역 내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주목받는 계기 마련에 집중했다. 더불어 예술인,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등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재단 이미지도 창출했다. 재단은 지난 2014년 10월 사무총장과 간부진의 일괄사태로 내홍을 겪었다. 그래서 올핸 조직개편에 나서 불안정한 조직을 개선하고 있다. 역동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출범 15년 만에 조직 대수술에 나서고 있다. 조직은 인재와 동반할 때 성장한다. 인재경영이 중요한 까닭도 여기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인재경영을 중시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됐거나 채용될 인재는 모두 청주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청주시민들에게 문화의 젖줄이 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인재 경영은 합리적 신뢰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야 소통과 상생이 가
[충북일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작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2일 발기인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오는 29일 제18차 통합준비위원회를 열고 종목단체 등급분류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체육계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간 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충북도생활체육회는 지난달 21일 도생활체육회 해산 및 청산을 의결했다. 충북도체육회도 같은 달 26일 충북체육회 해산 및 청산(안)을 처리했다. 통합에 속도가 붙은 셈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간단하지 않다. 얽히고설킨 일들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다. 두 단체는 20년 넘게 전혀 다른 지향점을 향해 달려왔다. 어느 날 통합돼 한 몸이 되려니 어색한 게 당연하다.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되는 것도 당연하다. 우선은 물리적인 통합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화학적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 체육 분야 비전문가들은 "체육회고 생활체육회고 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쉽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였다. 두 단체의 통합은 겉으로 비쳐
[충북일보] 음주운전 근절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나와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과 남의 가족까지 파멸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남성 7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가 된다. 그 흉기로 도로를 달리는 것은 살인행위와 같다. 판단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려 위험상황에서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충북도내에서만 음주운전 사고로 111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보은경찰서의 음주운전 제로화 5천785일 달성 기록은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다. 2000년 4월17일부터 16년 가까이 직원 음주운전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경찰관서 중 최장
[충북일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 급기야 총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재시도 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대 총선이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23일이 지나면 총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24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려면 전날에는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여야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인다. 서로 한 발도 물리려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당초 23일을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이유가 있다. 그 다음날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없으면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방법이 없다. 선관위는 급한 대로 19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듯하다. 선거구가 획정되면 그때 가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당락이 뒤바뀌는 선거구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투표 4
[충북일보] 4·13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역주민 달래기 차원의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대전-논산'간 직선화 사업의 반영을 촉구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5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호남선 직선화와 KTX 연결·증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부·호남 KTX 운행계획은 이미 국가의 중·장기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확정됐다. 사적 혹은 지역적 이익을 위해 더 이상 흔들릴 사안이 아니다. 물론 총선을 앞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권에서 주장하는 서대전역 경유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이라는 '국토철도망 기본계획'을 뒤흔들 수 있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적인 주장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오송역을 활성화해야 하는 충북의 입장에선 더 그렇다. 충북은 일찌감치 전국 유일의 경부·호남 KTX 오송분기역을 유치했다. 그런데 KTX 호남선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면 오송역 기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대전역 경유가 대폭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