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전통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주류수출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농어촌 지역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촌 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안은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의 성인인증수단을 확대(범용인증서→범용인증서, 금융기관 인증서) 키로 했다. 통신판매 수량도 기존 1일 50병에서 100병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 등의 경우, 마을회관 등을 활용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례형 공동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도입키로 했다.이 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없는 면단위 지역 중 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보육시설·여성농업인센터의 분원형태 및 지역농협이나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등이 법인이 돼 보육시설 사업주체가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학력 제한없이 지정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 이수한 25~60세 여성이 보육교사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농어촌에서 대지화돼 있는 토지를 초지·논·밭·과수원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건축분야 규제를 간소화했다. 농업용 창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에도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문화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전 인류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는 26일부터~27일까지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비핵 등을 키워드로 세계평화를 논의한다.특히 "북한을 목전에 둔 우리도 핵 테러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미·일·중·러 등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 핵무기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번 한·미FTA 발효가 양국경제발전 및 양국의 관계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가 발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민과 양국 동맹에 중요한 일로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발효를 계기로·양국의 투자, 교역, 수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보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혹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에서 ISD를 재협의해야지 한·미 FTA협정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예상치않은 정책을 해서 투자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수, 재정적인 손해를 입할까봐 투자자를 보호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ISD의 기원"이라며 "이번에 한국에서 문제로 삼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 보호수단으로 논의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논의의 장을 열다보니 문제있는 제도가 됐고, 그렇게까지 간 것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민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12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을 줄이면 서민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의 삶이 편안해야 사회 전체가 따뜻해지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서민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저소득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키 위해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정책 당국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일각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 "반미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혹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통상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통상을 해야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민주주의 지도자는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중앙 부처 국·과장과의 대화에서 "요즘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갑자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장급 이상만 되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일반 기업은 오늘 당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정부는, 공직자는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 "금융이 어떻게 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1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 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이를 위해선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똑같이 다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가 나빠져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도 경쟁력 있는 제품은 판매량이 줄지 않듯이 경쟁력 있는 기업, 경쟁력 있는 국가는 살아남을 수 있다"며 "여러 환경이 혼란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돼 '우리 유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5차 라디오연설'에서 "원유 매장량 세계 6위의 UAE에서 유전을 확보하게 된 것은 우리 에너지안보에 큰 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우디, 쿠웨이트와 같은 주요 중동 산유국들은 국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진출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다"며 "UAE는 특히 고품질의 원유와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진출은 더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는 UAE 유전 세 곳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3월 UAE 순방 중 양국이 주요 조건에 관한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개발될 3개의 유전 중 2개는 아부다비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라며 "앞으로 개발하기 쉬운 유전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2년 뒤에는 하루 4만3천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21세기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창의력과 기술력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회 마이스터고등학교 합동개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가장 높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2배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이스터고는 최고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출발했다"며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길러내는 취업 명품학교로 자리 잡아 많은 유망기업들이 앞 다퉈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내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인데 이미 재학생 중 80% 이상이 국내 유수의 대·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됐다"며 인재양성소 역할을 하는 마이스터고의 순기능을 상찬했다. 이어 "충북만 해도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는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면서 "마이스터고가 산학 협력의 선도 모델로 성공하려면 후원 산업체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농업도 이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업중앙회에서 열린 새 농협 출범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단순하게 1차 농사를 짓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2·3차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과 같은 큰 시장, 세계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일본과 같은 시장이 비행기로 한 시간에 오가는 거리"라며 "우리의 질 좋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세계에, 특히 가까운 이웃나라의 큰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농협 경영과 관련해선, "농협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농협으로 도약하는 토대"라며 "새로운 출발을 통해 농협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주5일제 수업과 관련,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없는 아이들, 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5일제에 맞춰서 토요일 같은 경우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하고도 논의를 해 봐야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다"며 "계획을 재수립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또 기름값과 관련해선, "주유소마다 2천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얼마 깎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이런 것은 효과가 없다. 유류값이 상승하는 것이 현재 맞는 것인지 다른 주위국가들 유류값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같이 원유를 쓰는데 일본은 왜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일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물가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도 지시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