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하지만 첫날 개원의 휴진율은 14.9%에 불과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첫날 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의료계가 벌인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증원·배정 처분으로 의대생들이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정부의 사실상 판정승을 의미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태도엔 당장 변화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도 인정한 의대 정원 증원이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나 파업엔 명분이 없다. 전공의와 교수들은 하루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교실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투쟁으론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중증환자와 가족이었다. 의사들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졌다. 대만민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북은 그동안 심각한 저출생 국면에서 출생아 수 증가율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왔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통계는 좀 달랐다. 올해 1분기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1천913명이다. 지난해 1분기 보다 151명(-7.3%) 감소했다. 그런데 충북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6.2%)보다 높았다. 충북은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감소는 당혹스럽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충북도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국가적 위기도 오지 않았을 게다. 충북도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달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서고 있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모금된 성금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주거, 다자녀 지원 등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 사업에 사용된다. 충북도는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일보] 6월 초여름 무더위가 빠르게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충북 일부 지역엔 18일에 이어 19일 이틀 연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9일엔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 단양·영동 36도, 청주·옥천·진천·증평 35도, 충주·괴산 34도, 세종·제천·음성·보은 33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해에는 7월1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2주 가량 일찍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에 충북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지구 온난화로 기록적인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평균 폭염 일수는 14일이라고 밝혔다. 과거 평년(1981~2010년) 9.5일보다 크게 늘었다. 기상청은 올 여름 폭염 일수와 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노숙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힘겨운 여름이 예상된다.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택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시끄럽다. 관행적 양보정치가 사라진 22대 국회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거대 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입장차이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관행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에서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개 상임위원회장 모두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아무튼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상황은 국회와 정반대다. 국민의힘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까지 독식하려 하고 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2석, 더불어민주당이 19석, 무소속 1석으로 배분돼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될 확률이 아주 크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반기 시의회 출범당시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
[충북일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휴진에 돌입했다.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을 부추기는 셈이 됐다. 휴진 의사들은 유사시 병원을 차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더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른다.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반생명·반국민 행위에 대한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적·행정적·도덕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환자 단체는 고소·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책임을 끝까지 물을 요량이다. 의협이 18일 휴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동네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시민 입장에선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 문제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10년 후에 활동할 의사 1천509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수십만 명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후 1% 의사가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
[충북일보] 체감물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사과(80.4%), 배(126.3%) 등 농산물 물가가 19.0%나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7.3% 올랐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대표 외식메뉴인 햄버거, 피자, 치킨 등 가격이 일제히 오르거나 인상 예정이다. 물가자극 우려가 큰 이벤트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임의로 눌러온 전기·가스요금도 인상 시점만을 찾고 있다. 게다가 올 여름엔 폭염과 폭우가 극심할 전망이다. 모두 걱정되는 요인들이다. 충북지역도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체감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연율 3.8%)다. 2010년 평균치인 1.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중에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됐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위한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올해를 세계적 관광명소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북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원년의 해로 정했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시대 관광 기반 조성이 기본 전략이다. 이를 위해 '충북 신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7월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향후 개편이 예상되는 정부의 광역관광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용역은 충북을 하나의 관광밸트로 엮는 얼개 짜기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국내 관광시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시도다. 충북을 관통하는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다. 충북 스스로 수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충북 중심의 국제관광도시 사업과 연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글로컬 관광 수요에 맞는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새 모델 구축에 나섰다. 호수와 가람을 중심으로 '신광역관광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 중이다. 충북도는 정부의 기본구상에 충북 관광을 반
[충북일보] 규모 4.8 지진이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에서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도 감지됐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다. 행정구역으로는·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은 드물다. 지난해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지·1년여 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치면 2018년 2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날 아침 흔들림은 전국에서 감지됐다. 충북에서도 42건(오후 5시 기준)이 신고 접수됐다. 물론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진은 예고 없이 닥친다. 소중한 인명 손실은 물론 국가경제 손실도 막대한 만큼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진 설계·보강과 함께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때다.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 5.4였다. 하지만 6.0 이상은 별로 기억에 없
[충북일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충청특자체)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 충북·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광역지방자치단체 4곳은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충청특자체 규약을 승인했다. 다만 충청특자체의 기본규범인 충청지방정부연합규약과 특자체 명칭에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빼도록 했다. 변경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충청권 자치단체 4곳은 특자체 명칭과 규약 명칭을 바꾸기 위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올 하반기 특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특자체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자발적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충청권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뭉쳤다. 충청특자체는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초광역 협력기구다. 충청권의 산업경제, 인프라,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 사무를 발굴·실행하게 된다. 앞으로 지방소멸의 원인이 되는 인구유출·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무부터 시작한다. 현재 충청권 인구는 552만이다. 100년 뒤엔 63만 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경고성 예측도 있다.
[충북일보] 정부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사직처리 허용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 예고다. 더욱 강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은 17일부터, 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의사는 그동안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존중받아 왔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당연시했다. 하지만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사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는 이익집단으로 비치게 처신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0년 의약 분업과 2014년 비대면 의료 도입,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집단행동을 벌였다. 정부는 유화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배경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건강권은 위협받는 수준에 달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잦았다.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에 뚫린 구멍은 더 커졌다. 의사 수는 지금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충북일보]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된 지는 오래다. 최근엔 가뭄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업계는 물론 국가 전체에 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뭄·홍수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돌발가뭄이나 홍수로·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단순히 환경 피해를 넘어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선 지난해 7월 물폭탄이 쏟아졌다. 그 바람에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만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크고 작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제대로 대응치 못해 생긴 인재였다. 가뭄 피해도 다르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며 여름 장기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한 한반도 여름은 21세기말 최악의 경우 211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6~7도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여름이 더 더워지고, 길어지면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진다. 온열질환 가능성을 분석한 열 스트레스는 21세기말 35.8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상황이 바뀌면 대응 또한 달라져야 한다. 기후변화가 실제적인 위
[충북일보] 잦은 비와 저온, 이상고온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올 여름엔 특히 이른 폭염이 예측되고 있다. 그 바람에 각종 식물들이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 등 과수질병이 잦아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방제에 비상이 걸린 건 당연하다. 먼저 과수화상병 확산이 심각하다. 충북지역 과수화상병의 가파른 확산세 역시 꺾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사과농장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 뒤로 지금까지 도내 5개 시·군 42건으로 늘었다. 누적 피해규모는 18.0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주 27건(6.48㏊), 제천 5건(3.21㏊), 음성 6건(7.47㏊), 단양 3건(0.84㏊), 단양 3건(0.84㏊), 괴산 1건(0.01㏊) 등이다. 도내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강원·전북 지역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최근엔 제천·충주·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란병 피해가 심각하다. 부란병은 가지나 줄기에 난 상처가 곰팡이에 감염돼 발생하는 과수질병이다. 나무가 고사하거나 세력이 약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질병 발생 부위를 잘라내고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청주에서 제천으로 둥지를 옮기는 충북도 자치연수원 신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도는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도립 문화복합시설'로 꾸민다는 큰 틀은 잡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도는 자치연수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3개월 정도 진행되며 내년 3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다. 자치연수원 이전이 확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고심만 계속하며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도 영향을 줬다. 더욱이 자치연수원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큰 틀만 세워 시간이 촉박한 점도 이유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승인하면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는 내년 12월까지 자치연수원 신축 공사와 이전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청사 운영에 들어간다.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