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방분권'이 컨트롤 타워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며 실무를 맡게 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경제분야·대북분야·사법개혁·군 개혁 등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 문제만큼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분권은 당초 청와대가 주도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재정분권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컨트롤하기에 역부족인 국무조정실과 TF가 맡은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TF와 행안부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국고보조사업을 줄이는 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11%인 현행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면 6조 4천억여원, 30%로 올리면 7조 7천억여원의 지방 이전 세수가 생긴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 제도인 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공식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통신부 2차관에 민원기(서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을, 환경부차관에 박천규(전남)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양수(전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통계청장에 강신욱(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기상청장에 김종석(경북) 경북대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를,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제국(부산) 인사혁신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다시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해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날 기자간담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당대회 축하영상에서 밝힌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발언에 힘입어 마련한 자리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 민심이 반(半)으로 갈렸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큰 폭으로 늘어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등(比等)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8월 4주차 주중 집계(표집오차 95% 신뢰수준 ±2.5%p)를 보면 문 대통령의 취임 68주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고용지표 악화' 악재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0.8%p 하락한 55.5%(부정평가 38.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경기·인천, 서울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특히 대전·충청·세종에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7.5%p 하락한 46.7%, 부정평가는 4.3%p 상승한 45.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2%p 상승한 8.2%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는 불과 1.6%p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연령별로는 20대(-4.8%p, 62.0%→57.2%, 부정평가 38.3%), 40대(-3.6%p, 66.4%→62.8%, 부정평가 33.6%),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3%p, 53.9%→50.6%, 부정평가 44.9%)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9.5
[충북일보=서울]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기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요구한 청원(35만 명)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20만 명)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에 이같이 밝혔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19호 태풍 '솔릭'과 관련해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라"고 지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점검회의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상황 보고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태풍 대처상황 총괄보고가 있었고,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의 대처상황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경남, 충남, 강원도의 대처상황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이날 긴급점검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소통·경제·사회수석, 안보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과 교육·행안·통일·농림·산자·환경·국토·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산림·기상·소방·해경청장 및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솔릭'의 상륙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태풍이 지나갈 23일과 24일 이틀간 정부가 다져온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지만 임시 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민간 기업들도 직
[충북일보=서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2일 "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날(21일)부터 국가위기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태풍 진행상황 및 정부대처상황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예정됐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의 대비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 청와대는 21일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연기됐다"며 "(시·도지사 간담회 연기는) 지역의 재난대응 책임자인 시·도지사들이 태풍에 적극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기된 시·도지사 간담회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이미 한차례 연기된바 있다. 청와대는 이번 시·도지사 상견례를 단순한 행사 성격을 넘어 각 지자체가 마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준비했다. 이를 위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6·13 지방선거 이후 전국을 돌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시·도지사 간담회는 주요한 의제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의 회의다 보니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마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악의 고용상황과 관련,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증가에 그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있는 일인 데다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천 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천 명, 4월 12만3천 명, 5월 7만2천 명, 6월 14만2천 명 등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열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
[충북일보=서울] 취임 1년을 맞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성공을 자신했다. 그는 지방으로 이미 이전됐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자리 잡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을 도입해 내년부터 지역주도형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로드맵은 어떠한 일정으로 추진되나? "지난 2월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분권, 포용, 혁신) 및 9개 핵심과제 등 새로운 정책도 제시했다. 3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9월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달라진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도혁신협의회, 균형발전상생회의 등 지역 주도의 혁신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집권 2년차 조직개편에 따른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4명을 새롭게 임명했다. 연설기획비서관에는 충남 보령 출신의 최우규 현 홍보기획비서관을,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전북 남원 출신의 유민영(51) 현 에이케이스 대표를, 인사비서관에는 서울 출생의 김봉준(51) 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문화비서관에는 같은 지역 남요원(56) 현 문화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기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