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23일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배달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윤 대통령에게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충북일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인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측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29분부터 45분까지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노무현(2004년), 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7일에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의원 195명이 참여하는데 그쳐 투표 불성립 폐기됐다.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의 3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제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지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4시29분부터 45분까지 표결을 진행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네 번째 대국민담화가 12일 오전 예고없이 발표되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분위기가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고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 최고위원은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며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의 방법이 '탄핵'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과 긴급체포, 특검 등의 상황도 사흘 뒤 진행되는 탄핵 의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여당 의원 중 5번째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탄핵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5명이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3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충북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어느정도 극복하나 싶더니 예기치 못한 계엄사태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충북 경제 곳곳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비상계엄으로 인한 후폭풍이 경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충북도내 연말연시 특수로 내수부진의 타개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국내 증시 하락과 수출 기업에도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인한 직격탄은 '국가 신인도'의 하락이다. 국내 기업들의 주가는 물론 수출 계약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북도내 수출기업들도 혹여나 부정적 여파가 미칠까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다. 불안정국 속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 제조기업의 타격은 사실상 불가피한 형국이다. 이번 사태 이후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환율 급등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 단기저항선도 높아지고 있다. 계엄 사태 이전 원 달러 환율은 1천400원만 넘어도 외환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나, 이미 1천400원대에 익숙해지며 심리적 마지노선은 1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한 가운데 탄핵 가결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표결참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여당 찬성표가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눈여겨 볼 점은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탄핵찬성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점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조기 퇴진의 방법은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하야)과 국회의결로 탄핵하는 것 등 2가지로 좁혀가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 회동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책을 논의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1년 이내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며 조속한 '하야'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 내부에서도 거의 없다. 내란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며 "어떻게 물러나느냐의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는 하야를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그게 더 훨씬 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덧붙였다.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 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출국 금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한파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원이 혈액 수급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도내 혈액 보유량은 6.0일분이다. 혈액형별로는 O형 5.5일분, A형 6.6일분, B형 6.6일분, AB형 4.4일분을 보유한 상황이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보유량이 1일분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으로 분류된다.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이지만 3일분 이하가 되면 병원에 공급되는 혈액이 제한돼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12월까진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으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1~2월이 되면 수급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어 안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2019~2023) 도내 월별 헌혈 실적을 비교하면 겨울철인 1~2월에 헌혈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 지난해 기준 3~12월 도내 헌혈자는 7천 명대를 유지하는 반면 1~2월에는 각각 5천471명과 6천113명에 그쳤다. 매년 1~2월부터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한파와 방학으로 인해 10대와 2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내년 1월 단행되는 청주시 정기인사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그동안 변수로 작용했던 서기관급 교육 파견 인원이 2명으로 결정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급 이상 승진인사는 모두 7자리가 발생하게 됐다. 서기관급 교육 파견 인원을 각 시·군에 배정하는 충북도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청주시 서기관급 승진 대상자 중 2명을 교육에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사에서도 안용혁 전 관광과장과 염창동 전 정책기획과장이 교육파견을 갔던 점에서 증감에 따른 승진인원 변동은 없게 됐다. 여기에 3급 이상률 기획행정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서 4급 국장 중에 1명이 실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신규 국장이 채우게 된다. 또 4급 국장급에서 홍순덕 복지국장과 손민우 흥덕구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김응오 서원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더욱이 박원식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이 최근 면직계를 제출하면서 실장 자리는 1자리, 국장 자리는 모두 6자리가 비게 됐다. 이번 정기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이 시장이 그리는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이다. 보통 4년의 시
"제 경영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김세나(41) 메디아크 대표는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메디아크가 나아가는 바이오 연구와 개발의 목적을 이야기했다. 메디아크의 시작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기가 됐다. 코로나19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바라보며 김 대표는 연구한 바이오 소재 기술을 통해 백신 전달체 개발에 나섰다. 다음 팬더믹이 올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고 한다. 메디아크 CEO를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서울대 박사과정 동안 항암제 개발을 연구해왔다. 일반적인 항암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세포 독성이 전혀 없어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이를 메인으로 백신과 항암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아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기술은 전이암과 재발암이 안생기는 기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원발암만 제거하고 난 환자들은 5년 후, 10년 후 재발암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라며 "전이암도 그렇고 원발암 부분을 제거하고 난뒤 해당 부분을 환자의 면역을 증강시킴으로써 전이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