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들, 개헌요구로 이재명 대표 압박

이 대표, "개헌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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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정치권과 여야 대권 잠룡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헌요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 또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은 7일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은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날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민주당 내에서 첫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은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조기 대선 동시 투표)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우선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전날 조기 대선일에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4년 중임제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며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느냐. 동의한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 세력들이 개헌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시도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다"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