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파열음'

미수금 갈등 집회…학부모, 학습권 침해 우려

［충북일보］ 옥천군 삼양초와 옥천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공사 미수금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삼양초는 2023년 3월부터 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해 건물 개축과 시설 재정비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인다.

옥천고는 같은 해 12월부터 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건물과 교실 등의 재정비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두 학교 공사비는 시행사와 충북도교육청이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통해 정했다.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일반적으로 20년간 시설운영권을 받아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원도급업체인 D 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을 체불했다"라며 지난달 19일부터 건설노조가 옥천고 정문에서 집회를 펼치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공사여서 공사비 지급에 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며 "원청업체에 이른 시일 대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