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환골탈태의 각오로 개혁하라

［충북일보］ 청주시가 비리 복마전이 됐다. 이미지 쇄신에 나선지 8년 만에 다시 추락의 위기에 직면했다.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도덕적 해이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 비리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이러니 자체 조사·처리의 공정성에 대해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이번에도 자구책을 제시했다. 먼저 비리사건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위해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인사 상 불이익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감찰도 강화한다. 교육시간을 활용해 3대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인들에겐 부패행위 신고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자구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그동안 청렴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3등급에 그쳤다. 기존 추진 방식으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무원 조직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엄격한 잣대 적용은 너무나 당연하다. 청주시는 이번 기회에 개혁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기존 방식대론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조직을 바로세우기 어렵다. 근원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또 다시 미봉하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그만큼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하나하나 다시 따져야 한다. 그런 다음 비리 소지를 막을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구호만 외쳐선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제도적 허점은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신을 증폭시킨다. 잘못된 제도를 방패막이로 활용해 정부·지자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기도 한다. 각종 세금 도둑질과 부정부패 근절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수술이 불가피하다. 청주시가 나서 관련법규들을 엄격한 잣대로 꼼꼼히 살피는 게 순서다. 그 다음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자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 비위와 부조리, 기강 해이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면 더 그래야 한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최첨단의 장비와 제도를 갖췄다 해도 마찬가지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공무원의 윤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헛일이다. 잿밥에 더 관심 둔다면 조직은 뿌리부터 흔들릴 게 뻔하다.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불·탈법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단 함량 미달로 간주할 수 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 반드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청주시의 공무원 비리가 생각보다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이래서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도 살릴 수 없다. 메마른 구호보다 환골탈태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공무원이 지닌 각종 권한은 뇌물 받으라고 부여한 게 아니다. 공무원의 부패 정도는 그 나
라와 지자체의 수준을 말해준다.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나라와 지자체가 정상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