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 자율적 교육혁신 지원 강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학사구조 유연화 대학 지원 계속
통합 국립대에 사업비 추가 지원

［충북일보］ 교육부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총사업비 7천955억 원), 전문대학 118개(5천555억 원)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4천243억 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지원 대학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해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충북대의 경우 학생설계전공(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대학이 승인하면 설계한 전공으로 학위취득), 학생설계학기(학생이 한학기 동안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학점 인정)를 도입하는 등 학사구조를 유연화했다.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지원도 이어간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합한 국립대의 경우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지원(통합 출범 후 4년간)한다.

오는 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으로 대학별 5년간 국비 1천억 원을 지원받는 충북대와 교통대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확대(10%→20%)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