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표류 불가피

최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 법무부와의 논의를 구체화해가고 있었지만 최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024년 11월 25일자 3면>

21일 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지난달 신병대 청주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협의단을 꾸려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해 이전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청주교도소 이전을 확정짓는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게 됐다.

더욱이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청주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결정권을 가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전 장관의 공석으로 법무부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덩달아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법무부 측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벌이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청주지역 상당구와 서원구의 3곳 지점을 후보지로 청주교도소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반발과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고려해 현재는 이 후보지들을 비공개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를 정하더라도 현재 서원구 미평동 청주교도소 인근 차량으로 30분 거리여야한다'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후보지는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법무부에 후보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허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탄핵 정국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전 계획은 순연할 수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시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면 시는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를 통해 후보지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후보지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보는 2차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끝마치고 청주교도소 이전을 본격화할 방침이었다.

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오는 2027년부터 첫 삽을 뜰 예정이었지만 현재 탄핵 정국 속에선 언제쯤 사업이 시작할 지는 기약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선 시의 청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 시도 당시처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다 법무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중단했고, 지난 2023년 4월에도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 같은 이유로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법무부에서도 청주교도소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청주교도소 교정시설이 노후화됐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재소자들의 인권을 위해 과밀화된 수용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데에는 법무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계속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추가적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방향을 타진하겠다"며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좋은 결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