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문턱 넘기 힘든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청주시 '입장 차만 확인'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 또 엎어지나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서원구의 숙원사업인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 법무부의 협조를 구하러 갔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10월 7일 1면>

시는 23일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청주지역 내 이전 후보지 3곳과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보은군 등에 대해 교도소 이전을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법무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이전을 희망하는 교정시설이 신축이전을 할 만큼 노후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법무부는 본보를 통해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일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2003년 준공돼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던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의 용역 결과는 대부분 확정됐는데 청주교도소 등 교정시설 이전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서 이전 자체를 불허하게 되면 용역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같이 흘러갈 경우 이 용역 역시 과거 2차례의 용역과 마찬가지로 3번째 중단사태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시는 지난 2022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다 법무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을 중단했고, 지난해 4월에도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 올해 6월 같은 이유로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이번에도 법무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3번째 헛물을 켜게 되는 꼴이 된다.

법무부의 협조만 이뤄진다면 시는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시설 등 3곳의 교정시설을 청주지역이나 청주지역 인근 시·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 후보지는 최소 2곳에서 3곳으로 점쳐진다.

청주지역 인근 시·군 후보지로는 보은군이 될 확률이 높다.

보은군에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고 법무부에서 만약 이전을 하더라도 청주시와 인접한 곳이어야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후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결과는 오는 2026년 6월에 발표된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1단계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된 뒤 2단계로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다.

1단계 용역에서는 후보지들이 추려지고, 2단계 용역에서는 후보지들마다의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검토된다.

결론적으로 시는 2026년 6월 이후 청주교도소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단계 용역이 번번히 무산되는 바람에 교정시설 이전을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1단계 용역을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무부를 찾아가 이전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반발 등을 예상해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를 비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